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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파기환송에 “사법부가 李 정권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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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11.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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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정에 환영…"與, 원치않는 판결이라고 보복 부르짖는 습관 버려야"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탄압…李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최고위-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환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을 사법정의 회복의 신호로 평가하는 한편 범여권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시도를 '사법부 탄압'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제(추경호 1심)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그리고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데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며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독립에 입각해 김 여사와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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