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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봐주는 사법 쿠데타”… 野 “판결이 탄핵 사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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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1.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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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상고심에 엇갈린 정치권
민주 "대법관들, 면죄부 주려는 것인가"
혁신당 "조희대 직무 즉시 정지시켜야"
국힘 "사법부 권능 짓밟는게 내란행위"
본회의-05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혐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하면서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도중 SNS에 글을 올려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선고 뒤 올린 글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합법적이라는 외관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이고 유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원내지도부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선고를 미뤄왔다"며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엄정한 판결이 없다면 이는 사법부의 내란 부역 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 확정을 두고 "주가조작 공범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선 날을 세웠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정치브로커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받아본 행위가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주가조작 공범 한 사람 지키는 데 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문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자"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참 서명도 받기로 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는 주말을 빼고 매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언급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오늘 한덕수 총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며 "판결이 탄핵 사유가 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야말로 사법부의 권능을 짓밟는 내란행위"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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