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시공능력평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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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충북 소재 건설사 진보건설과 가온을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해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모든 하도급거래에 사용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임직원 교육비를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3점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해 공공입찰과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해 금리 우대와 신용등급 상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신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선정되려면 직전 연도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이 100%이고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이어야 한다.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