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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불용·전용 도마…이정운 의원 “재정 운용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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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이명남 기자

승인 : 2026. 11.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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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희생자 기념비 예산 전액 불용·홍남순 가옥 정비비 조기 전용 지적
이정운 특별시의원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지난 19일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사업의 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결산감사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과 본예산 편성 직후 이뤄진 예산 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9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 전반기 결산감사에서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과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전액 불용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명단 확정이 늦어지면서 연내 착공이 어려워져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기로 했지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추경을 통해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재원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집행 불가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미리 정리해 추경에서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소중한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2월 20일 1,000만원을 전용한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의원은 "예산 전용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라며 "본예산 의결 직후 두 달 만에 예산을 돌려썼다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사업 검토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민주정신계승과장)는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사업과 관련해 "올해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피해자 명단 확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불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건물 매입과 공사비를 충당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서적 등 사적 분류를 위한 위탁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연말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2월에 부득이하게 전용해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지적은 개별 사업의 집행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 집행과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특히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예산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본예산 편성 직후 전용이 발생하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한정된 재원이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예산의 불용과 잦은 전용은 당초 사업계획과 수요 예측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추경 등을 통한 적기 재원 조정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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