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심사 예고…면허 범위 공방 재점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20010008096

글자크기

닫기

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11. 20. 16: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4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논의
의협 “진단·판독은 전문영역”…1인 시위·강경 대응
한의협 “법원 판단 따라 설치·검사 절차 정비해야”
사진1 (1)
19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입법 심사로 옮겨갔다. 방사선 장비의 안전관리를 누가 맡을지 정하는 법안이 한의사의 진단·판독 권한까지 넓히는지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맞붙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면허체계 훼손을 우려하며 저지에 나섰고, 한의계는 법원 판결에도 막혀 있는 장비 설치 절차부터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검사·측정과 종사자 피폭관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하위 규칙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책임자 자격을 정하고 있다. 의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기관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가 맡을 수 있지만 한의사는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의료인인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책임을 맡는 구조로 이를 바꾸려는 것이다.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니거나 개설자가 별도 책임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복지부령에 따라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를 맡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의협이 안전관리 자격의 변화가 실제 진료 권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비의 검사와 방사선 노출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정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환자를 촬영하는 길까지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법안 상정과 심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궐기대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진단의 정확성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검사 수단의 사용은 막는 제도가 문제라고 반박한다. 지난 6일 성명에서 법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검사자료를 중시한다는 점을 들며,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적 장벽이 진단에 필요한 자료 확보까지 어렵게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지,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이 우려되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히 무관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의협은 장비마다 방사선 노출과 진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다른 만큼, 특정 기기에 대한 무죄 판결을 엑스레이 사용 전반의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협은 법원이 제시한 사용 가능성을 행정 절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빠져 있어 장비 설치에 필요한 검사와 신고를 진행하기 어렵고, 질병관리청과 등록 검사기관들도 복지부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 실제 설치·검사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질병관리청은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에 필요한 검사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