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적 구속력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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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닷새간의 검토회의를 마치고 향후 2년 동안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LAWS는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표적을 탐지하고 선정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통제 범위와 무기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줄리앙 토니 CCW 검토회의 의장은 향후 논의에서 국제인도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해야 할 무기와 일정한 조건 아래 운용을 제한할 무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규범 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상당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자율무기 개발과 운용에 제한을 두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결정이 자율무기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제 시민단체 연합인 '스톱 킬러 로봇(SKR)'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니콜 반 로이언 SKR 사무총장은 "AI를 활용한 표적 선정 등 자율무기 기술이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규제 마련이 지연될수록 민간인 피해와 인류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