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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초다. 헌법이 입법·행정·사법의 권한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한 이유는 다수결의 힘이나 권력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판결의 결론이나 법리 해석이 정치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자체가 이미 헌법이 그은 선을 넘은 것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했고, 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 봉쇄 논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 서류 처리 혐의의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엄격한 증명 여부를 따져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뿐이다. 다수 대법관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린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내란 동조'나 '역사적 반역'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다.
탄핵은 공직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을 묻는 최후의 헌법적 장치일 뿐이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결정한 것이 당내 강성파를 달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런 의도라면 이는 당내 이견과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수단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결정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제지하려는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헌재 기각 가능성과 실익을 두고 이견과 우려가 적지 않은데도 당론으로 강행한 것은 무리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전원합의체 심리와 사법행정 공백 등 혼란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꼼수 탄핵'과 '국헌문란' 비판 속에 중도층 이반이라는 거센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사법부 압박이 일상화할 경우 국정 불안과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대가도 따를 것이다.
입법부가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한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