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해야"
[아시아투데이=백대우 기자] 2008년 7월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비리 혐의로 2009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마저 돈거래 의혹을 받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자체가 고비용 구조로 선거 과정에서 부정 요소의 개입 여지가 크고, 시장·도지사와 민선 교육감이 대립할 때 정책 혼란도 생기기 때문에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후 선거 때마다 돈과 관련된 부정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9년 법을 개정할 때 한나라당의 입장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것이었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바뀌게 됐다”며 “이번 일로 인해 이제 야당도 할 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소요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나“고 반문한 뒤 “이건 전부 사교육에서 나오는 돈들”이라며 “이래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절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74명이 쓴 선거비용은 916억원이었고, 득표율에 따라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은 576억원에 불과했다.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42억원을 쓰고 37억원을 보전 받았고, 이원희 후보는 45억의 비용 중 후원금, 선거보전금을 합해 33억을 받았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이 옳다”면서 “그렇게 되면 후보 난립, 고비용 저효율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학교의 한 교사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기탁금 500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조전혁 의원도 “간선제로든 직선제로든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나라는 전세계에 거의 없다“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꿔야한다. 차선책으로 부지사급 임명제 등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직선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또 “시도지사들과 교육감의 성향이 안 맞으면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며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도 충분히 알게 됐으니 18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후임자인 곽 교육감은 뇌물 수수로 물러난 공 교육감과의 차별화를 위해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청렴, 투명성 등을 강조한 곽 교육감 마저 돈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직선제 폐지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는 또한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저효율’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2008년 7월에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자체가 고비용 구조로 선거 과정에서 부정 요소의 개입 여지가 크고, 시장·도지사와 민선 교육감이 대립할 때 정책 혼란도 생기기 때문에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후 선거 때마다 돈과 관련된 부정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9년 법을 개정할 때 한나라당의 입장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것이었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바뀌게 됐다”며 “이번 일로 인해 이제 야당도 할 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소요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나“고 반문한 뒤 “이건 전부 사교육에서 나오는 돈들”이라며 “이래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절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74명이 쓴 선거비용은 916억원이었고, 득표율에 따라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은 576억원에 불과했다.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42억원을 쓰고 37억원을 보전 받았고, 이원희 후보는 45억의 비용 중 후원금, 선거보전금을 합해 33억을 받았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이 옳다”면서 “그렇게 되면 후보 난립, 고비용 저효율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학교의 한 교사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기탁금 500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조전혁 의원도 “간선제로든 직선제로든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나라는 전세계에 거의 없다“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꿔야한다. 차선책으로 부지사급 임명제 등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직선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또 “시도지사들과 교육감의 성향이 안 맞으면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며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도 충분히 알게 됐으니 18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후임자인 곽 교육감은 뇌물 수수로 물러난 공 교육감과의 차별화를 위해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청렴, 투명성 등을 강조한 곽 교육감 마저 돈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직선제 폐지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는 또한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저효율’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2008년 7월에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