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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손해를 본 원인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도록 해주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까지 7개 증권사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음은 판결문 주요내용.
◇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삼성증권, 한맥투자증권, 대우증권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일반투자자들과 달리 특정 스캘퍼들에게 일반투자자들은 모르는 부정한 수단 및 특혜를 제공했다.
◇ ‘부정한 수단’의 해석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등’이란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 사용된 수단, 계획, 기교로 그 금융상품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추자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만한 위험성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결국 사용이 금지되는 ‘부정한 수단 등’ 이란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률 178조 1항 2호, 3호 및 2항에서 정한 부정거래행위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서비스의 제공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ELW 시장 구조의 특성상 스캘퍼들과 일반투자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중돌 가능성은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에서 ELW 시장 감시 및 위험요인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모씨와 ELW 거래 경험이 있는 알고리즘매매 전문사 조 모씨 등 관련 증인들도 스캘퍼들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거래 기회 상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스캘퍼들과 일반투자자들이 같은 종류의 ELW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 스캘퍼들은 주로 지수형 ELW를 거래대상으로 삼는 반면, 일반투자자들은 종목형 ELW를 거래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 법률상 매매기법으로서의 스캘핑 자체가 정당한 투자행위 범주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속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문제와 관련해 증권사 및 스캘퍼들과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간접적인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 결론
서비스의 제공은 일반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접근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선언되거나 그 실현가능한 방법과 기준이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비스 제공 행위가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 3호 및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