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 선정과정 의혹으로 법정소송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등 6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안면도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가했던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시행운영사인 ㈜엠캐슬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위로 밀려나자, 지난 1월22일 대전지방법원에 충남도를 상대로 '협상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면서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24일 ㈜엠캐슬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해 7월 2단계 평가시에 자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같은해 12월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3순위였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에머슨퍼시픽을 최종 선정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무엇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2단계 전문가의 세부평가결과를 무시한 채 3단계 투자 유치위원회의 투표로 최종 결정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잃게 됐다는 것.
또 엠캐슬측은 충청남도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에 대해 초기 외자유치 금액이 크며 친환경적이라고 발표한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안면도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3차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은 적법했고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에게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탈락업체인 엠캐슬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 들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을 정지시킬 예정이어서, 재판일정을 고려할 때 9월말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후속 일정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인터퍼시픽측이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구비하지 못한 서류들에 대한 하자의 정도 및 보완 여부와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 당시의 경위와 과정, 의결로서의 적법성 등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의 당초 계획인 올 하반기 개발 사업 진척은 이미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최근 재판 연기와 효력 정지 결정 예상으로 MOU 체결과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투자 절차 이행 등 전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2~3심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앞으로도 최소 1년 정도는 송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89년 7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91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93만6천평을 관광지로 지정된데 이어 '92년 12월 조성계획이 승인됐다.
또 '99년 6월 21만8천평이 개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규모가 115만여평으로 늘어난 안면도 관광지는 '97년과 2003년 등 네차례나 개발사업에 대한 외자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15년간 외자유치 문제로 표류하던 안면도 개발사업은 충남도가 2004년 11월 국제적인 전문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사에 맡겨 개발계획 수정과 이에 따른 외자 유치를 일괄 추진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었다.
충청남도는 2005년 12월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오션캔버스 컨소시업의 시행 운영사인 ㈜엠캐슬과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등 7개사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다.
도는 지난 2006년 7월 투자제안서 2단계 평가 결과 오션캔버스 컨서시엄이 1순위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충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9월 중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빠르면 연말, 늦어도 금년 3월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8월까지 7천408억원을 투입, 사업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은 ABN`AMRO, 대림산업(주), (주)우리은행, 경남기업(주), (주)태영,
(주)엠 캐슬, 목천랜드(주), 신한레저개발(주), (주)한진중공업, (주)테크노스퀘어 등 10개 업체로 각각 5.0%~20.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오션캔버스컨소시엄은 1조1천157억원(외자 3천422억원)을 투자해 테마피터파크, 퍼블릭
센터, 외국어체험마을 등을 건립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외국계 투자사는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면도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가했던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시행운영사인 ㈜엠캐슬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위로 밀려나자, 지난 1월22일 대전지방법원에 충남도를 상대로 '협상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면서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24일 ㈜엠캐슬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해 7월 2단계 평가시에 자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같은해 12월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3순위였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에머슨퍼시픽을 최종 선정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무엇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2단계 전문가의 세부평가결과를 무시한 채 3단계 투자 유치위원회의 투표로 최종 결정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잃게 됐다는 것.
또 엠캐슬측은 충청남도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에 대해 초기 외자유치 금액이 크며 친환경적이라고 발표한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안면도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3차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은 적법했고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에게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탈락업체인 엠캐슬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 들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을 정지시킬 예정이어서, 재판일정을 고려할 때 9월말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후속 일정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인터퍼시픽측이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구비하지 못한 서류들에 대한 하자의 정도 및 보완 여부와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 당시의 경위와 과정, 의결로서의 적법성 등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의 당초 계획인 올 하반기 개발 사업 진척은 이미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최근 재판 연기와 효력 정지 결정 예상으로 MOU 체결과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투자 절차 이행 등 전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2~3심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앞으로도 최소 1년 정도는 송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89년 7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91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93만6천평을 관광지로 지정된데 이어 '92년 12월 조성계획이 승인됐다.
또 '99년 6월 21만8천평이 개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규모가 115만여평으로 늘어난 안면도 관광지는 '97년과 2003년 등 네차례나 개발사업에 대한 외자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15년간 외자유치 문제로 표류하던 안면도 개발사업은 충남도가 2004년 11월 국제적인 전문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사에 맡겨 개발계획 수정과 이에 따른 외자 유치를 일괄 추진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었다.
충청남도는 2005년 12월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오션캔버스 컨소시업의 시행 운영사인 ㈜엠캐슬과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등 7개사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다.
도는 지난 2006년 7월 투자제안서 2단계 평가 결과 오션캔버스 컨서시엄이 1순위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충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9월 중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빠르면 연말, 늦어도 금년 3월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8월까지 7천408억원을 투입, 사업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은 ABN`AMRO, 대림산업(주), (주)우리은행, 경남기업(주), (주)태영,
(주)엠 캐슬, 목천랜드(주), 신한레저개발(주), (주)한진중공업, (주)테크노스퀘어 등 10개 업체로 각각 5.0%~20.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오션캔버스컨소시엄은 1조1천157억원(외자 3천422억원)을 투자해 테마피터파크, 퍼블릭
센터, 외국어체험마을 등을 건립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외국계 투자사는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