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규합 안되고 대표 자질 논란 심화
아시아투데이 이훈, 구현화 기자 =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최초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리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단체 규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회장 후보들의 자질 논란과 배임 혐의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중소기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정단체로 만들어지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자리를 두고 후보자 자질 논란이 벌어져,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던 연합회 총회 개최 날짜가 내달 8일로 미뤄졌다.
현재 연합회 회장 자리를 놓고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 회장과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 김진용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등이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에 대해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중기중앙회는 김 전 회장이 해산된 조합의 대의원 신분으로 총회도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직과 중기중앙회 부회장 직을 박탈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김 전 회장이 이끌던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감사에서 지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 단체는 세무조사로 1억6200만원울 추징 당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2006년 이전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은 소상공인 교육을 하라고 준 지원금을 직원 인건비로 주거나 자신을 강사로 등록해 강사비로 챙겼고, 가짜 세금계산서와 가짜 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 공금 횡령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오호석 회장이 이끄는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단체가 많이 소속돼 있어 소상공인 단체로서의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오 회장이 협회 발전기금 횡령, 금융사기 당사자로부터의 금융 수수 등으로 구속된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애초 소상공인특별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회 회장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파행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 연합회 회장이 너무 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 8737억원보다 대폭 늘린 1조2939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1조146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별도로 신설,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장 자리를 꿰차면 이 자금으로 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게 되면 '경제6단체'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연합회 출범 전인데도 잡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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