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서울공대 교수"연령별 분업체계 기반 이모작 경제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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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이모작 사회 건설' 효과 그래프를 가리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송영택 기자 |
"국가차원의 연령별 분업체계에 기반한 이모작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62·사진)는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사회 진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아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고령자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완전한 성공을 이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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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할 인구가 증가해 투자재원이 감소하고 복지비 지출은 늘어 잠재성장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아주 짧은 기간인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속수무책이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20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자를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은 80~150년 걸린 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을 뿐만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계획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야기할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가치창출 능력이 낮아지는 것인데 이 정책은 복지확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긴축도 하고 지하경제도 양성화해 복지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 데 투자재원과 복지재원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니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는 성장은 "미래의 행복"이고 복지는 "현재의 행복"이기 때문에 둘다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해결방안으로 고령자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모작(가치이전) 직종에 있는 젊은층을 일모작(가치창출) 직종으로 옮겨야
"고령자가 일하게 되면 효과가 두배가 된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양대상자가 줄고 부양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일할 능력이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부양대상자로 전락시키면 이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돼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수명이 예전보다 17년이나 20년 젊어졌다. 베이비부머들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창업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 만약 실패라도 하면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김 교수는 이모작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연령별 적합 직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연령대별·학력수준별로 나눠 직업능력에 맞는 분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고령자가 쉽게 일할 수 있으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에 젊은이들이 고용돼 있다. 이에 고령자가 갈곳이 없다. 고령자가 잘할 수 있는 이모작 직업에서 젊은이가 일모작 직업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유흥음식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서비스직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다. 국가가 장·단기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 가치창출 기업(제조업 등)에 취업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에게는 보험도 들어주고, 재산형성저축과 주택청약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령별 분업체계에 기반한 이모작 사회 대통령이 주도해야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은 3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 결과 20년 간의 장기불황에 시달렸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으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으로 밀려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 시나리오다.
김 교수는 역풍의 힘으로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삼각돛의 원리에서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극복 전략을 찾아냈다.
◇우리 베이비부머 '일할 의지, 일할 능력, 일할 필요' 삼박자 갖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으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으로 밀려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 시나리오다.
김 교수는 역풍의 힘으로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삼각돛의 원리에서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극복 전략을 찾아냈다.
◇우리 베이비부머 '일할 의지, 일할 능력, 일할 필요' 삼박자 갖춰
김 교수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징을 "일할 능력, 일할 의지, 일할 필요가 있는 세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젊은시절 산업전선에서 힘을 쏟아 붓고 나니 수명이 늘어나 노후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이들을 오히려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100년 만에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30년 만에 성공했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과 과감한 추진력 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일본 기업들을 맹추격 하고 있거나 앞서고 있고,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다."
두번째로 "연령별 분업체계에 기반한 이모작 사회 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일본에는 없었다. 일본은 산업혁명을 잘 수행했지만 지식혁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란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궁하면 통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달리 방법이 없다, 소득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이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기간은 짧아 여러모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고령사회를 고령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100년 만에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30년 만에 성공했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과 과감한 추진력 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일본 기업들을 맹추격 하고 있거나 앞서고 있고,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다."
두번째로 "연령별 분업체계에 기반한 이모작 사회 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일본에는 없었다. 일본은 산업혁명을 잘 수행했지만 지식혁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란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궁하면 통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달리 방법이 없다, 소득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이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기간은 짧아 여러모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고령사회를 고령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과 복지수요 해결에 편중 문제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계획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야기할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가치창출 능력이 낮아지는 것인데 이 정책은 복지확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긴축도 하고 지하경제도 양성화해 복지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 데 투자재원과 복지재원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니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잘 운영되더라도 5%나 10% 효과를 볼뿐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회복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김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보다는 저출산 문제와 육아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보다는 저출산 문제와 육아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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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두 배 늘어난다고 해서 25~55세의 생산인구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가? 또 이사람들이 고령자가 됐을 때 생산가능인구를 다시 4배로 늘려 갈 수 있겠나. 오히려 인구폭발로 망할 수 있다. 저출산이나 육아문제도 개선돼야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명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두 배 늘어난다고 해서 25~55세의 생산인구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가? 또 이사람들이 고령자가 됐을 때 생산가능인구를 다시 4배로 늘려 갈 수 있겠나. 오히려 인구폭발로 망할 수 있다. 저출산이나 육아문제도 개선돼야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는 성장은 "미래의 행복"이고 복지는 "현재의 행복"이기 때문에 둘다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해결방안으로 고령자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모작(가치이전) 직종에 있는 젊은층을 일모작(가치창출) 직종으로 옮겨야
"고령자가 일하게 되면 효과가 두배가 된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양대상자가 줄고 부양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일할 능력이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부양대상자로 전락시키면 이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돼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수명이 예전보다 17년이나 20년 젊어졌다. 베이비부머들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창업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 만약 실패라도 하면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김 교수는 이모작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연령별 적합 직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연령대별·학력수준별로 나눠 직업능력에 맞는 분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고령자가 쉽게 일할 수 있으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에 젊은이들이 고용돼 있다. 이에 고령자가 갈곳이 없다. 고령자가 잘할 수 있는 이모작 직업에서 젊은이가 일모작 직업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유흥음식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서비스직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다. 국가가 장·단기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 가치창출 기업(제조업 등)에 취업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에게는 보험도 들어주고, 재산형성저축과 주택청약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령별 분업체계에 기반한 이모작 사회 대통령이 주도해야
그는 이모작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사업이고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현실은 연구개발비가 미국의 10분이 1,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니 않아 국제경쟁에서 결코 앞서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부족한 미래투자재원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모작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금·교육·연금제도 등을 이모작 경제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민간기업이 이모작 경제 건설에 부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모작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기업이 이모작 경제 건설에 부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모작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정부가 빨리 이모작 경제를 추진하면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많은 후발국가들 중에서 선진국 추격에 성공한 나라들의 역사를 볼 때 훌륭한 지도자와 선각자들이 개혁을 이끌었다. 독일·일본 등의 나라들이 그렇다. 뜻있는 소수의 선각자들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다."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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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 교수는 5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이오나 대학 경영시스템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자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외직명대사 등의 공직을 역임했으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통합,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기술혁신본부 신설 등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대학시절 오일쇼크를 경험하며 에너지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에너지경제학을 공부해 조교수를 역임했다. 그 이후 기술경제학에 이어 국가발전론을 연구해오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발전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지식혁명의 첫째 조건인 '은퇴가 없는 나라'와 '국부의 조건',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