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 사이버 안전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 법제화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학계 및 정보보호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인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 팀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인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산업 진흥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우수한 정보보호기업을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정준현 한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원유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보호CP,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장훈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부회장, 이영수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부이사장,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