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높아"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한국의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5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전체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국제비교한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한국은 55.3%로 OECD 국가 평균 72.2%보다 17%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이는 칠레(46.9%), 멕시코(47.3%), 미국(47.8%)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35개 국가 중 32등에 해당한다.
비교대상국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85.6%)였고, 덴마크(85.3%), 노르웨이(84.9%), 체코(84.2%)도 상위권에 속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왔으며, 특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 말 발표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2013년 기준 1인당 94만원이던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 선택진료비·상급병실차액·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보장성 확대 대상에서 빠진 것, 9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방식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절히 활용·변형해 재정소요액은 적게 드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