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차 에기본은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단순한 수요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계 개편, 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이 이동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 100만kW 또는 150만kW급으로 4∼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 100만kW 또는 150만kW급으로 4∼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고쳐 발전용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돼 시행 초기에는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을 낮춘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