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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환송'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씨와 이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이번주 재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 2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의 구현모 전 KT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대법서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씨와 이씨와 회..

[오늘, 이 재판!] 위증 고발인에 '재정신청' 잘못 안내한 검찰…헌재서 바로잡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재판에서의 위증을 처벌해 달라는 '재항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라"며 돌려보낸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혔다. 위증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한데, 검찰이 고발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14일 법..

이재명 '대북송금' 1심,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른 고려없이 전..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며 민주당사 점거한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후위기 활동가 이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속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래 살인' 정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2심 무기징역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은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유정은..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주 4회 재판 현실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기소됐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났고,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영탁 막걸리' 사라진다…영탁, 예천양조 상대 최종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됐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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