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것인가?
    출산율이 떨어져 걱정이 많다. 인구마저 줄었다고 부산하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며칠 전 홍콩언론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돈을 풀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미국언론은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우려했다.고소득국가일수록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는 푸에르토리코 태국 보스니아 폴란드 몰도바 대만..
  • [장용동 칼럼] 정책의 핵심은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 그 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권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고 극한 전세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안정화 내지는 자신 있다며 낙관론만 펼친 그동안의 시각과 정책기조와는 다를 수 있어 대책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꾸준히 시장 주변에서 머물러온..
  • [칼럼] 저 중국 코끼리를 어찌할거나?
    15년 전 캐나다에서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다. 1980년대를 온전히 캐나다의 ‘극성스러운’ 미국대사로 이름을 날린 외교관의 회고록 한 구절이 충격적이었다. 미국은 코끼리와 같아서 옆에 있는 캐나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끼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칠 수 있으니까. 캐나다의 위상과 전통적 두 나라 관계에 비춰 뜻밖이었다. 순간 명나라와 청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았던 조선시대 선조들 생각이 났다. 세상의 판도가 바뀌..
  • [칼럼] 근로자가 기업이윤 공유하는 '공공선' 자본주의?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102명 의원 전원에게 미국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자에게도 그들의 노동이 만들어낸 이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보고서대로 “노동자들에게도 그들의 노동이 만들어낸 이윤을 공유할 권리를 준다면?” 얼핏 노동자들이 무조건 이런 권리의 부여를 환영할 것 같다. 전례 없는 이윤을 창출하..
  • [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What is to be done)'
    성경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누가 3:10-14)’라는 물음 이래 ‘무엇을 해야 하나’는 미래를 위한 시대의 과제에 대한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은 그대로 러시아 변혁기의 과제를 다룬 체르니셰프스키(1863), 톨스토이(1886), 레닌(1902)의 책 제목이 되기도 했다.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2018년 30·50 클럽에의 가입으로 하드 파워에서, 그리고 2020년 거센 한류의 파고로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강국의..
  • [칼럼] 전기차 세금의 합리화 방향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소비 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취득 시 자동차세 감면, 유류세 감면 등이 그렇다. 특히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서도 전기차는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유류세는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전기차는 당연히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

  • [칼럼] 세무사가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
    2021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함 속에서 많은 것을 참고 지내온 지 1년이 됐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체감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상승세로 많은 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세제 개편과 무관하지 않게 됐다.부동산 관련 세법은 매년 강도 높게 개정됐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지방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혼란이 극심했다. 정책적 효과가 충분..

  • [칼럼]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씨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유력정치인이다 보니 정치권의 반응은 여당 측과 야당 측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그때 주로 여당측 인사들이 고소인을 지칭해 처음 사용한 신조어가 ‘피해 호소인’이다.비록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 아직 박씨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없는 만큼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상 박씨는 무죄..
  • [칼럼]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낙담되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민간시세조사업체에 따르면 정부 초기이던 2018년 1월 2157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올 1월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온다. 불과 3년 만에 두배가 뛴 것이다. 서울만 폭등한 것도 아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도 난리법석이다.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실효하한까지 내려온 저금리와 3000조원을 훌쩍..
  • [칼럼] '포스트 코로나' 국채·불평등 문제 조심스레 다뤄야
    신축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예측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지만 주식과 집값은 더 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주식이나 집값도 오른다고 보면 이런 예측은 상식과 어긋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급증한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더 찍어서 국채를 사도록 할 가능..

  • [칼럼] 586의 DNA는 영원불변인가
    2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에 대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쏟아 부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었다. 그중 압권은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싶다. 평생을 기자로서 촌철살인의 글을 써왔던 김 대변인이 청와대의 결백을 함축적이고 강렬한 문장으로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

  • [칼럼] 클라우드, 뉴노멀 시대의 숨은 일등공신
    ‘재택근무·온라인 음식 배달·라이브 쇼핑 방송’ 2020년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보도에서 수없이 많이 사용된 단어다. 이 단어의 공통점은 ‘비대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산업군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가파르게 급증했고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클라우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쇼핑..

  • [칼럼] 中 공산당 100주년, 현실 인정만이 미래 보장
    올해는 중국 공산당에게 정말 기념비적인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년 가는 왕조도 많지 않았던 나라에서 올해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그것도 집권당으로서 맞이하니 진짜 이렇게 단언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중국 공산당은 100년을 골골대면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창당 30년도 되지 않았던 1949년 대륙을 통일, 신중국을 건국하는 위용을 이룩했다. 이후 시쳇말로 몇 번의 헛발질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지금은..
  • [장용동 칼럼] 2021년 부동산 전망과 과제
    2021년 새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지, 아니면 지난해에 이어 시장의 상승 잠재력이 커지면서 우상향 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 시장이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정책을 이길 것인가가 화두다.우선 대내외적 변수를 분석해 보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집값 상승 불안 심리와 정부의..
  • [칼럼] 대북전단 '금지' 아니고 살포방식 '제한'
    오래전 권위주의 정부가 듣던 외국의 인권위반 비판을 문재인정부가 듣고 있다. 아이러니다. 미국의 일부 인권 단체와 의회 인사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이 문제를 미국 의회와 국무부가 다루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비판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모두 공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법규범으로 구현한 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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