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원전사고, 무시하지도 말고 무서워도 말아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원자로의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해 준 사고였다. 지진에는 충분히 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9.0의 지진에도 안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쓰나미로 인한 침수에는 대비가 충분치 못했다. 충분히 높은 위치를 잡지도 않았으며, 주요 설비 방수조치도 없어서 침수피해는 피할 수 없었다.반면 후쿠시마 원전보다 진앙으로부터 더 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은 지진..
  • [박재형 칼럼] 국제정치·경제 문제로 비화 중인 '플랫폼 규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EU 27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애플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20년 12월 법안 초안 발표 당시부터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다.이 법의 핵심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 [칼럼] 영화는 영매다
    영화 '파묘'가 흥행몰이 중이다. 일반대중의 반응과는 별개로 일부에선 좌파 영화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관객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기대에 부응했다.영화의 플롯은 두 개의 장르로 나뉜다. 전자는 혼령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무속 의례를 차용한 오컬트 장르라면 후자는 유령화 된 정령을 퇴치하는 괴수영화다. 두 개의 장르가 섞여있지만, 플롯에 배치된 모양새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말하자면 별개의 장르영화를..
  • [칼럼] 軍의 '에너지 자립'과 "Fight Tonight"
    최근에 벌어진 두 전쟁,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로 하여금 한반도 안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전쟁위험에 더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과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언행이 이어지는 만큼 군(軍)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유사시 "Fight Tonight"할 능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다행히 수십 년 노력의 결과, 한·미 연합전력을 근간으로 하는 즉각 싸울 태..
  • [강성학 칼럼] 무엇이 한국의 보디 폴리틱(Body Politic)을 병들게 하고 있는가?
    국가는 한때 은유적으로 인간의 육체로 비유되어 '보디 폴리틱(a Body Politic)'이라 불렸다. 국가도 인간 개인처럼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병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보디 폴리틱을 병들게 하는 몇 가지 유형의 만성병이 있다. 우선 첫째 질병은 모든 보디 폴리틱에서 보이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시대착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친북·친(親)중국 공산혁명 세력이..

  • [칼럼]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지원 개선' 환영
    서울시는 현재 운영지원 중인 41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2028년까지 거실과 방·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환경'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단체생활실 위주의 복도형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 이..
  • [김은경 칼럼] '출산'이 아닌 '가족'을 지원해야
    여성의 권리이자 선택인 출산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출산지원은 실효성 없어종합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야전향적인 이민정책과 함께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의 개혁 시급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09명을 기록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채택되어 5..
  • [데스크칼럼] 한화·HD현대 갈등의 단상… 장강의 물결이 흐른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이자 절대강자 '한화'와 500원짜리 한장으로 차관을 얻어 탄생한 한국경제 기적이라 불리는 조선 세계1위 'HD현대'가 7조8000억원 규모 군함 수주전을 놓고 치열하다 못해 뜨겁다. 군과 방위사업청 이슈를 넘어 이제 경찰 고발까지 확대됐고 한바탕 여론전까지 이어지는 난타가 재계를 달구고 있다. 두 그룹의 점입가경을 지켜보면서 잠시 싸움의 본질을 떠나, 짧은 단상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양 사 갈등이 가져 온 의외의 결..
  • [이경욱 칼럼] 대기업 직원 할인, 공평과 멀다
    언젠가 지인이 현대자동차의 새 승용차를 몰고 왔다. "와우, 새 차네요. 비쌀 텐데…." "아, 이거 직원 할인 30% 받은 거예요." 싱글벙글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었다. 가족 중 한 명이 직원 할인을 받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을 자신이 타고 다닌다고 자랑했다. 현대차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따라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0%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
  • [이각범 칼럼] 대한민국 건국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전후 '자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대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이승만 철학 반(反)봉건적 신분제 타파와 자유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농지개혁-휴전 당시 탁월한 외교력으로 얻어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무상원조-평화선 획정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해양주권 확보-자유의 투사 이승만 대통령 격하운동 벌여 온 '자유 없는 민주주의 세력'은 오는 총선에서 대거 원내진출 노려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찾아온 해방..
  • [윤현정의 컬처 &] 명품은 사치인가, 가치인가
    SNS에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넘쳐난다.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명품은 이제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4기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브랜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백화점들은 패션과 화장품에 이어 예술, 디저트까지 명품으로 새 단장을 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약 325달러, 이는 미국 280달러, 중국 55달러보다..
  • [정안기 칼럼] 「김구·유어만 대화 비망록」의 진실
    영화 '건국전쟁'은 「김구·유어만(劉馭萬) 대화 비망록」 을 거론했고, 관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평화와 통일의 메시아'가 아닌 공산통일을 획책하는 김구의 민낯을 여지없이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어만은 누구이며, 「비망록」은 어떤 문건인가? 유어만은 1897년 후베이성(湖北省) 이창(宜昌) 출신으로 1916년 우창(武昌) 문화(文華)학교, 청화(淸華)대학, 미국 오벌린(Oberlin)대학과 위스콘신대학을 거쳐 1924년..
  • [고성국 칼럼] 원칙과 대의명분이 실종된 한국정치
    '지민비조', 이 생뚱맞고 낯선 구호는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한 말이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뽑아 달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왜 창당했는가. 정치는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창당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같은 좌파 진영이지만 조국 등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유는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다.기성 정치판에 용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당을 하겠다는데 설사 그 당의 대표가 2..
  • [이병욱 칼럼] 국민과 기업을 배려하는 규제와 정책
    지난해 한 신문사의 편집인과 은퇴한 전문경영인 등이 함께 공기업의 혁신과 규제개혁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신문사 편집인은 국회입법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오래 준비한 국회의원의 평가 작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국회의원들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업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법안 발의 실적이나 지역 공약예산 확보 실적 등..
  • [칼럼] 대드론체계, 선택 아닌 필수인 이유
    드론이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드론은 정찰 및 타격용으로 구분돼 운영됐지만 지금은 정찰 임무는 물론 타격도 가능한 다목적 자폭드론이 전장을 휩쓸고 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탐지 및 정밀타격(Sensor to Shooter)'이 가능한 자폭드론을 폭넓게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1인칭시점(FPV·First Person View) 자폭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전차 밎 장갑차 등을 정밀타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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