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기선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추진…안정화 기금 준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19일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와 만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그는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 용산역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 333호 등 공급 계획 의결
    정부가 서울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33호와 공공 청사,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청사와 오피스텔 및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0년..

  • 정부 "고물가에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 우려"
    정부가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로 인해 수출회복세 부진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9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그린북)'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

  •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19일 해당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 추경호 "IPEF 9월 본격 협상 예정…中 경제협력 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新)경제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IPEF는 무역·공급망·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마음껏 기업 활동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정부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해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부임 후에 중점적으로 바라볼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신성장이라는 목..

  • 방기선 기재차관 "20대 성수품 수급·가격 점검…이상징후 시 즉각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20대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비축물량 추가방출 등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그는 "어제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과..

  • 기재부 "韓 대외건전성 양호한 수준…위험요인 선제 관리"
    기획재정부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달러 강세 등 위험요인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무역수지의 경우 에너지수입 급증의 영향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해외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 자체..
  • <인사> 통계청
    ◇과장급 보임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장 김근식

  •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주무부처 권한 강화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방안은..

  • '우유 차등가격제' 도입…서울우유 괘씸죄 걸렸나
    서울우유가 사실상 원유 가격을 올리기로 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를 제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우유는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업..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앞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이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법조인 출신 첫 공정위원장이 된다.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

  • 가계소득 역대 가장 많이 늘었지만…고물가에 실질소비지출 0.4%↑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에 분배 지표 개선세는 4분기 만에 멈췄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주무부처 권한 강화한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축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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