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정권 겨냥 수사팀장 모두 교체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과 월성 원전 사건 등 현 정부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장들이 전원 교체됐다.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이정섭 수원..

  •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첫 재판 다음 달로 연기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16일로 변경했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제보자 한서..

  • 조국 딸, 증언 전면 거부 "열심히 활동했을 뿐…부모님 법정서 증언 부적절해"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법원은 조씨의 증언 거부권을 인정해 그대로 재판을 종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조씨는 법원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 별도 통로를 통해 입정했다. 증언대에 선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 조국 "저와 제 가족 저열한 방식으로 모욕…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모욕한 기자와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5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지독히 정파적인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

  • 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조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 '北 공작원과 내통'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 구속기소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지령·보고문을 주고받으며 내통하고 이적표현물을 출판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58)을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이 연구위원은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가량 만남을 가지며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의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 헌재 "서울 마포·강서·강남구 선거구 획정은 위헌…올해 안에 개정해야"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강남구의 선거구 획정이 해당 지역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4일 서울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비율)를 반영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2018년 4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청구인 11명과 함께 같은 해..

  •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비직제 조직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설치된다. 법무부는 24일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비직제 조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운용될 예정이다.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게된다.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빠진 상황에서..

  • 헌재 "윤석열 청구한 '검사징계법' 부적법…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윤 전 총장이 이미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헌재는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헌재)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과 모회사 쏘카 등 회사들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직원들 및 이용자들이 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V..
  •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각하 (속보)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각하 (속보)
  • 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각하 (속보)

  • 대법, '비종교적 신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최초로 인정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초 판결이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는 있지만,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최초로 인정(속보)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최초로 인정(속보)

  • 법세련 "'윤석열 X파일' 작성자 수사해달라" 공수처에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들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파일의 작성자를 찾아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윤 전 총장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세련은 “X파일을 봤다는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은 국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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