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재판 또다시 공전…‘제보자 X’ 증인신문 재차 불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55)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또다시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속행..

법원, 고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수용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검찰, '윤석열 사건개입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압수수색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영..

檢, '검사 술접대 의혹' 날짜·참석자 특정…윤석열, 지방행보 재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하면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검사 3명을 특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

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아내와 6살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모씨(4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현직 검사 '추미애식 인사' 정면 비판…"박근혜정부 '인사농단' 같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한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박근혜 정부 최모씨의 인사농단 같다”며 정면 비판했다.이복현 대전지검 형사1부장은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답..

대법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법치가 무너졌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오늘, 이 재판!] 범행 당일 성매매해도 심신미약?…'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대법도 다스는 MB것 (종합)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오늘 이 재판!]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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