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동력 잃은 '고발 사주' '대장동 로비'…공수처·검찰은 활로 모색 중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도 부실 수사 논란에 더해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확보까지 나란히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공수처는 사실상 별건 수사로, 검찰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핵심 인물로 수사 대상을 바꾸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

  •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김계홍 원장)과 통일과 북한법학회(박정원 회장)가 공동으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를 대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과 통일과 북한법학회는 지난 3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학술대회에는 최영준 통일부차관과 이강섭 법제처장이 축사를 하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통일법제분야의 국내외전문가 약 4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 호텔 화재로 계단에 고립됐던 투숙객들…항소심 "위자료 100만원"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인해 비상계단에서 고립된 뒤 구조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30여명이 B호텔 운영자 C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 투숙객들은 설 연휴였던 지난해 1월26일 오전 4시께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583..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후보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

  •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 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53)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임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기소…김건희는 수사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63)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 회장과 이미 처분된 인물들을 포함해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 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서..
  • 檢, '뇌물수수·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속보)
    檢, ‘뇌물수수·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속보)

  •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수사검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삼례 나라슈퍼 사건’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자신들을 기소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삼례 3인’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최모 전 검사(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삼례 3인조..

  • 만취 여성 강제로 차 태워 운행…헌재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
    술 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고 추행한 50대 남성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피해여성 A씨가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피의자 B씨에 대한 감금 혐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건의 피의자인 B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소재 식당 앞에 만취해 앉아있던 A..

  • 法 "중증장애인에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처분은 위법"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휠체어 비용 지원 요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일 중증장애인 A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장애인단체에서 전동 휠체어를 빌려 쓰다 자가 휠체어 마련을 위해 구청에 휠체어에 대한 지원..

  •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법원 판단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한 공수처가 재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탄력 받는 '공수처 무용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의 두 번..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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