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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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 대부업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황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은 13일 자본시..

대법,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지사 16일 최종 선고…지사직 유지할까?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55)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포토] 자료 살피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포토]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포토] 김영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양형위원회 주재하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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