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이은해 내연남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
    '계곡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이은해와 함께 있었던 일행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9차 공판에 이씨의 중학교 후배인 A씨와 그의 직장동료 B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증인으로 나온 2명은 이씨의 남편 윤모씨가 다이빙할 때 계곡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A씨는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남편은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였고, 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모두 '대검' 인력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완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송강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에는 김종우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팀장은 김종현 형사정채담당관, 공보팀장은 박현철 대변인이 각각 맡는다. 준비단 인력 모두 대검 인사들로 구성됐다.대검은 "일선청의 부족한 인력사정 등을 고려해 파견 인..

  • 검찰, '급식 몰아주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
    검찰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급식업체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고리인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을 소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앞서 최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4년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물량 보전을 위해 삼성전자 내 4개 식당의 경쟁입찰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지목됐다.공정위는 201..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정운호 수사 유출'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19일 오후 이 후보자는 건강검진을 이유로 반차를 쓴 뒤 대검찰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수사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대방건설,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불복 소송 승소
    법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다시금 판결 내렸다.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앞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달 8일 문화재청을..

  • 신임 검사들 만난 한동훈 "국민 위해 제대로 일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으라"고 당부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을 받는 신임 검사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공무원이므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돼온 검찰의 자산을 신속히 흡수해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으라"고 조언했다...

  • '조국 부인' 정경심, 허리 디스크 고통 호소…재판 조기 종료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찍 끝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을 오전 10시 40분께 종료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의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정..

  • '특수통' 이원석號 '文정부 수사' 속도…檢, 대통령기록관 '압색'
    검찰이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하루 만에 전 정권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를 위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오전엔 월성원전, 오후엔 강제북송…文기록물 잇달아 압수수색19..

  • '라임 사태' 에스모 前대표, 징역 5년 '법정구속'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후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진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자기 자본 없이 상장기업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

  • 검찰, '탈북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역대 9번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대 9번째, 문재인 정부 기록물은 이번이 두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 동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정창욱 셰프…징역 1년6개월 구형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셰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흉기를 이들을 향해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

  •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는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상고심서 파기환송 (속보)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상고심서 파기환송 (속보)

  • 세입자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건물주,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 운영을 하는 세입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판단한 징역 1년2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80시간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1심 무죄
    '국정원 4대강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1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적용된 기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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