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이규원 사건 '1호 사건'으로 삼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전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터라 이 검사 사건이 1호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에서 시작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검사·수사관 인력 부족, 비서관..

  • 조남관,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3일 이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 직무대행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과 관련해 피의자의 방어권..
  • 조남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속보)
    조남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속보)

  • 박범계 "검찰총장 '인선 절차',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과 연관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 2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회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 정경심, 코로나19 격리 대상자…항소심 재판 2주 연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씨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

  •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첫 증인으로 '미전실 협업 증권사 직원' 채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삼성 미래전략실과 업무를 함께 한 증권사 직원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권사 직원 A씨를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이 부회장 등이 받는 16개 공소사실 중..

  •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수사 외압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직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오 고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6조, 7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29일 오전 개최…추천 한 달 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은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법무부는 2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까지 총장 후보 대상자를 추천받는 ‘국민 천거’를 진행했다.추천위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때..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29일 오전 개최 (속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29일 오전 개최 (속보)

  •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첫 정식 재판 출석…수척한 얼굴 역력 (종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94일 만인 2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달 19일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눈에 띄게 살이 빠져 다소 수척한 얼굴을 하고서도 재판이 시작하기 전 방청석에 앉아있는 변호인과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

  • 검찰, '박사방'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을 조직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대검찰청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소집 신청했다.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

  • '수사권 조정 100일' 檢 보완·재수사 요구 증가…사건 처리만 지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사건이 적체될 우려가 있다는 법조계와 야당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검찰이 보완·재수사요구를 하면서 통제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1건 꼴로..

  • '22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2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22일 진행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1시..

  • 서울고법 판사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서울법원 청사에서 세 번째
    서울고법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서울고법은 22일 법관 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판사는 지난 7일 이후로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았다.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청사 내 사무실과 엘리베이터 등을 소독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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