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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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관련 코스닥 상장사 HNT 압수수색
1조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엔티(HNT)를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HNT 본사에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검언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감찰 논란 가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추진하고 나섰다.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최근 보도된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
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명 체류 기간 직권 연장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위해 곧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법무부는 내달 31일 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명의..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단계 폐지…각급 법원장 등 유지
고위 법관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이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5차 회의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

대법 "전기 쇠꼬챙이 도살 '잔인한 방법"…개농장주 유죄 확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이모씨(69)의 재상고심에서 벌..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를 이른바 ‘황우석 테마주’인 것처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포토]브리핑하는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브리핑하는 김관정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브리핑하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대검,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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