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 법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이후 옵티머스..

  • 대검 "공수처, 공소 제기 사건만 '불기소' 결정 가능"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검찰이 공수처의 기소·불기소 결정 권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두 기관의 샅바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검찰청은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법..

  • 공수처 수사관 15명 모집에 66명 지원…이르면 11월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진행한 추가 모집에 6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수사관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5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공수처 수사관 선발 대상은 5급 2명, 6급 7명, 7급 6명 등 15명이다. 5급 수사관 모집에는 10명, 6급과 7급 수사관에는 각각 37명과 19명이 지원서를 냈다. 이번 채용은 원서접수, 서류 전형, 면접시험으로 이뤄지며 공..

  • 변협, 4일 '로톡 변호사' 징계 돌입…대규모 변호사 징계사태 오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오는 4일 시행되면서 변협과 법률 플랫폼 로톡 간 ‘밥그릇싸움’이 심화할 전망이다. 변협 예고대로 로톡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징계사태와 함께 변호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및..

  • 이례적 홍수로 시설 유실…대법 "포스코 등 시공사, 안정성 보장 의무 부담해야"
    설계·시공 당시 예상한 홍수위를 크게 초과한 양의 비가 내려 시설이 유실됐더라도,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우리정부가 포스코건설·동대건설·진영종합건설·동양종합건설·유성건설·명보아이앤씨 주식회사 등 6개 시공사를 상대로 낸 5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포스코건설 등은 2009년 10월..
  • 여변 "여성 대법관 임명해 인적 다양성 갖춰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여변은 2일 성명을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와..

  • 이명박 전 대통령, 6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2일 퇴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입원 6일 만에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뇨·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두달 가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서..

  • 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男…'적반하장' 맞고소 했지만 징역 3년
    만취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상해 혐의로 피해 여성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부산 진구 서면..

  • [오늘, 이 재판!] 대법 "사고사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사의 평균 소득’으로 미래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 대전교도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대전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법무부는 1일 대전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가족과 접촉했던 친척의 확진 통보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이날 양성 통보를 받았다.대전교도소 측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2명, 수용자 62명을 격리 조치하고, 전 직원 및 접촉 수용자에 대해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 수용자(2600여명)에 대한 선제..

  • ‘동료 직원 성폭행’ 前서울시청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 청와대 물러나는 이광철…공수처 소환조사 임박
    청와대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후임 인사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청와대 윗선도 수사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

  • [오늘, 이 재판] 노후 5톤 트럭 화재로 옆 차 피해…법원 "트럭 소유주 책임 인정"
    노후 자동차에서 부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옆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노후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해 차주 A씨가 화재 차주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 화성시 공터에 자신의 스카이차(사람이 탈 수 있는 사다리차)..

  •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검찰은 이번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록에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

  • 여친의 '이별통보'에 격분…두 차례 폭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폭행을 행사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10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밤중에 피해자 A씨(35)가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를 밀어뜨려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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