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김학의 출금 정당…절차상 논란 부차적"
    법무부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적극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을 때,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출..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씨(38)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추징금' 징수 절차 돌입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형법에..

  • 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공범 강훈…신상공개 취소 패소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박사’ 조주빈(25)을 도와 제작·유포에 가담한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던 수용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또 전날 진행된 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에서 직원 430여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수용자 510여명 중 남성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누적 인원 총 1254명으로 늘어났..

  • 법무부, 전국 수형자 900명 가석방…확진자 16명 포함
    법무부가 14일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했다. 이중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16명도 포함됐다.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00여명을 가석방했다”며 “전체 가석방자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소했다”고 밝혔다.동부구치소 관련 가석방 허가자는 50여명으로, 30여명은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고 나머..

  • 檢,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북부지검 형사2부 배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남 의원과 김 대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해당 사건을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부서다.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에..
  • 박범계, 법무법인 탈퇴 및 지분 처분…"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어 “다만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 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일부 승소…법원 "290억원 지급하라"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

  • '군 댓글 공작' 이태하 전 사이버사 단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개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67)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 전 단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서울..

  • 법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박영수 특검팀 "판결 존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이 나오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

  • 구속기간만 3년 10개월…박근혜 사면 논의 불붙을까?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된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총 징역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않고 형기를 다 채운다면 2039년 3월이 돼서야 출소하게 된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박범계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해서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증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대답을 미뤘다.박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며 해당 논란에 대해 “대변인이 설명자료를 냈는데, 추가적인 입장이나 설명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친동생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도 재직 중이며, 이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최근 논란 절차적인 문제로 논란..

  •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종합)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관련 재판을 모두 마무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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