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3. 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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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年 8000만원 버는 가계에 100만원이 도움될까
여당이 긴급재난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따라 당초 기획재정부의 전체가구 50%가 전체가구의 70%의 1400가구에 대한 긴급재난금 지원으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이런 대상의 확대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지출..
[사설] 준비 없는 온라인 개학… 혼란 최소화해야
정부가 9일부터 3단계로 나눠 초·중·고 온라인 개학하고, 등교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9일 중·고 3학년, 16일 중·고 1~2학년과 초등 고학년, 20일 초등 1~3학년이 온라인 개학한다고 지난달 31일..
[사설] 코로나 방역, 공치사보다 확산방지 집중해야
외교부는 지난 28일 “국산 진단키트 3개 제품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사전승인이 이례적으로 27일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사설] 선관위, 총선 투표율 높일 대책 마련할 때
21대 국회를 구성할 4.15총선이 15일 남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전혀 뜨지 않고 있다. 여야가 꼼수 비례정당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된 게 큰 이유일 것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싸움, 권..
[사설]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이제 결단을 내릴 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연말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분담금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당장 4월 1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무급휴직을 당할 처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점차..
[사설] 무제한 돈 풀기, 자금난 기업에 직접 도움줘야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 돈을 풀기로 했다. 한국형 양적완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지난 17일이었다...
[사설] 주목받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은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마지막 승부수다.김 위원장은 대학교수,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비례대표로만..
[사설] 성 착취방 운영자 입에서 왜 지도층 거론되나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했던 조주빈(25)이 경찰서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
[사설] 긴급자금 지원과 기업 살릴 조치 병행해야
정부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과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
[사설] 해외입국자 검역과 관리 더 강화해야
유럽에서 입국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격리 중인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술을 마셔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보도가 있다. 주민들은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어도 자가 격리 규칙을 어기고 떼를 지어 거리를 활보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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