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착수…'문재인케어' 재검토 방침도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

  • 위아원 청년봉사단,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위아원 청년봉사단 서울경기남부지역연합회는 지난 15일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에 피해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위아원 봉사자들은 42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여주시 산북면의 주택가를 찾아 토사제거 및 정리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주택은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 토사물을 삽과 직접 손으로 퍼날랐다. 서유림 위아원 봉사자는 "집이 전부 흙으로 뒤덮혀 있어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렵고 힘든 복구 작업이었지만 집주..

  • 신규확진 13만8812명, 사망 83명…정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한달, "주 52시간 유지하되 대안 모색"
    발족 한 달을 맞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작업을 이끌 태스크포스(TF)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 내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노동계 "작은 사업장 제외, 차별"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이전에는 관련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힘 쏟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7일 아침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이한영 부사장, 현대..

  • 임금명세서 미지급 사례 속출…과태료 처분 단 5건 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1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일부터 8개월간 고용부가 신고받은 '임금명세서 작성 및 지급 의무 위반' 사건 854건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5..
  • <인사>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대구서부지청장 김성호 △대전고용센터소장 여성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태

  • 여가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1시 정부기념식을 영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올..
  • <인사>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국제협력관 김은철 △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 △청년고용정책관 이현옥 △노사협력정책관 권창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양성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보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윤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헌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 <인사> 고용노동부
    ◇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덕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희◇ 실장급 승진△ 노동정책실장 이정한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
  • 고용부,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 63곳 적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63개를 유형별로 보면, 정년퇴직자·장기근속..
  • 위험방지계획서 내고도 공사현장서 지난달만 9명 사망…지난해 대비 2배↑
    법적으로 위험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31m 이상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에만 9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적용을 받는 건설 현장에서 지난달 사고로 9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4명)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시공하려는 사업주가 착공 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
  • <인사> 고용노동부
    ◇8월8일자 채용△정책보좌관(별정직고위공무원) 서상조 △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이영주

  • 홍천 하이트진로 공장 파업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공장 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조합원 12명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8명은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석방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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