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과도한 '검찰 흔들기' 멈춰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라임 부실 수사를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그는 입..
[사설] 독감백신 사망원인 신속규명해 불안 해소해야
독감백신 사망자가 24명으로 늘면서 백신 공포가 나라를 뒤덮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두 자리에 머물던 코로나19 확진자도 12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감염이 100명을 넘는다. 겨울철 ‘트윈데믹’의 징조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
[사설] 공기업 방만경영 악순환, 강력처벌로 끊어내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 방만 경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수십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부채 급증 속에서도 억대 연봉자를 오히려 늘렸다. 한 공기업 직원은 법인카드로 2년에 걸쳐 식사비용만 1..
[사설] 코로나發 청년 일자리 증발… 고용에 더 애써야
코로나19로 4월에 108만개, 9월에 8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1일 밝혔다. 특히 청년층이 심각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일자리가 유독 많이 줄었는데 4월 42만개, 9..
[사설] 조작 드러난 월성 원전… 에너지정책 재검토해야
감사원이 20일 오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쉬운 말로 요약하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이 있었다. 그러나 조기 폐쇄에는 경제성 이외 안전성 등도 고려하므로 조기 폐..
[사설] 이낙연의 부동산정책 반성, 정책전환 계기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주거 대책이 가장 중요한 민생대책이라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집, 직장과 가까운 집,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집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
[사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쏠리는 관심
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한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결과..
[사설] 코로나 2차유행 현실화… 방역에 더 신경 써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발한 지 10개월여에 벌써 4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9월 17일 3000만명을 넘어선 이래 한 달 새 1000만명이나 늘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
[사설] 라임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을 수사했다니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격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사검사를 접대하고,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고 옥중에서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즉각..
[사설] 전세대란, '계약갱신 명시'로는 못 막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이 쏟아졌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특히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전·월세 5% 상한제 등, 부동산시장과 전쟁을 벌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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