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부·기업,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속도 내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손잡고 코로나19 백신 국내 생산을 속속 이뤄내고 있어 여간 반갑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청신호가 커졌다. 지난 2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첫 위탁 생산한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28일 모더나 백신을 첫 출하했다. 이번에 출하된 백신은 국내에서 생..
  • [사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늘려 현장 인력난 덜어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제조업체들이 인력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제조업체 792곳을 조사했는데 92.1%가 인력부족을 호소했고, 95.3%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65%는 연간 4만 명인 외국인 쿼터의 1만 명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를 강조한다.코로나 직전인 2019년 5만136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지만 지난해는 6688명으로 떨어..
  • [사설] 노태우 전 대통령, 용서와 화해의 유언 남겨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며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대통령다운’ 유언이라는 평가다.우리가 또 주목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재현씨의 사과다. 재현씨는 “아버지의 뜻”이라며 2019년..
  • [사설] 비정규직 급증, 디지털시대 노동유연성 찾는 계기로
    비정규직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657만명이었던 비정규직이 4년 만에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서고 그 비중이 전체의 38.4%에 달한다. 이제 비정규직이 예외적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고용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만큼 비정규직을 디지털시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
  • [사설] 잦은 통신망 마비 KT, 일대 수술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국가기간통신망 마비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의 이용고객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003년에는 좀비PC 공격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었고, 불과 3년 전인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발생으로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등 통신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유무선으로 실핏줄처럼 초연결된 현대사회에서 통신망의 마비는 국민의 생활은 물론 안전과 안보까지 위태롭게 한..
  • [사설] 점진적 금리 현실화로 가계부채 관리 완화를
    내년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대출을 받으면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제2 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내놨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6%(추정)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 [사설] 문 대통령 강조한 '일상회복' 국민 협조에 달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코로나19 완전 회복을 위해 내년 본예산 604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K-방역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잘 관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604조원은 올 예산 558조원보다 46조원이 늘어난 슈퍼예산이다.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
  • [사설] 탄소중립과 불황돌파 위해 원전 활용하자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탈원전 속도를 조절해서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원전 관련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각국에 기술과 핵심 설비를 수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도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 [사설] 위드 코로나, 믿음 가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경험했듯이 잠시 방심했을 때마다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방역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의 시도다.그만큼 정부와 국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방역·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혼란과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
  • [사설] 유류세 한시적 인하, 불가피하다면 서둘러야
    정부가 이번 주에 유류세를 인하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에만 ℓ당 45원이 올라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이 1750원에 달했는데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유가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큰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인하 요구도 거세기 때문일 것이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ℓ당 주간 휘발유 상승 폭이 0.8원→1.9원→..
  • [사설]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 우주강국 신호탄 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우주강국의 꿈을 안고 힘차게 솟구쳤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기술진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가 일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큰 이정표를 세웠다. 다만 누리호는 우주 700㎞ 목표 고도까지는 성공적으로 도달했지만 탑재된 1.5t급 모사체 위성(더미 위성)의 최종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우주 개발의 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의 우주 선진국..
  • [사설] 청년 일자리, 대기업 독려보다 유효한 정책 중요
    정부가 민간 대기업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그룹 총수를 돌아가며 만나고 있는데 21일에는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회동,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을 했다. LG는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분야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김 총리는 지난달 7일 KT와 3년간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데 이어 14일에는 삼..
  • [사설] 韓·美 종전선언문 조율할 때 北 대화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전격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미 북핵대표도 이번 주말 한국을 찾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관련 당사국 간의 구속력이 약한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停戰)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에서..
  • [사설] 탄소중립과 원전을 조화시키는 방안 찾아야
    정부가 최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 완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가장 중요한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진통이 불가할 전망이다. 자칫 정부 계획만 있고 업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전경련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목표치 조정을 요구했지만 반영..
  • [사설] 민주노총, 무모한 파업·집회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늘(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열 계획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 하루 전인 19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조합원 55만명..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