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이재용, '백신 대사' 임명 검토해야
    백신 접종이 물량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축에서 브레이크에 걸렸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안전성과 물량 면에서 우수한 백신을 보유한 미국이 백신접종의 효능보강을 위해 3차 ‘부스터샷’까지 추진하면서 백신 수급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아직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백신의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우선..
  • [사설] 文, 북·중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력 촉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북한과 마주 앉고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게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인터뷰라 관심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은 부처 간 철저히 검증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문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하고 “싱가포르 합의..
  • [사설] 서울·부산시장과의 오찬, 협치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여당 소속을 배제한 채 야당 소속의 두 시장만 초청해서 오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재건축 완화 등 굵직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이 거론됐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향후 야당 대표들과도 이런 회동을 자주 갖기를 기대한다.이날의 오찬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서울·부산 시장으로부터..
  • [사설] 백신 스와프, 美에 무엇을 줄지 고민해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교환)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백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다. 하지만 21일 관훈토론회에서는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 매우 어렵고 올여름까지 집단면역을 이룬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믿었던 미국 역시 백신 비축분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미 국무부는 정 장관의 백신 스와프 발언에 이 문제는 “비공개 외교 대화”라며 “언급하지 않겠다..
  • [사설] TBS, 세금 쓰며 정치편향 얘기는 듣지 말아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와 정치편향성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감사원이 “TBS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입장을 밝힌 이상,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출연료의 적정성, 시사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감사원의 입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나왔는데, 박 의원은 “TBS 예산이..
  • [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무리 없는 수준으로 조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가량 심의를 마쳐야하는데 첫 발걸음을 뗐다. 이날 보여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기선제압의 기 싸움 성격이 강하다. 향후 정부와 학계를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하기 바란다.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2년 동안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서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에 가깝게 인상됐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저..
  • [사설] 쿠팡, 경쟁질서 보호 관점에서 처리하기를
    오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쿠팡을 포함할 것인지, 또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산업 규제’ ‘형평성’ ‘통상문제’ 등 각종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공정위로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기본적 임무가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보호임을 명심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정위가 공시대상..
  • [사설] 코로나 대응, 백신·치료제·외교 3박자 맞아야
    코로나 백신 구입과 접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지만 집단 면역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우려하고 “방역 관리에 허심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대통령이 걱정한다는 것인데 방역기획관을 신설했으니 이전보다는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는 된다.백신 접종은 창피한 수준이다. 전 국민의 2.92%가 접종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61.7%가 맞았고, 미국 알래스카..
  • [사설] '이재용 사면 건의' 수용해 기회 주기를
    15일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이어 다음 날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려 ‘이재용 사면’이라는 주목할 만한 건의가 나왔다. 글로벌 경제패권의 향방을 가를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미중이 맞붙고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기로에 서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명운도 가를 이런 결정적 시기에 오너 부재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지금은 변화와 기회의 시기로 반도체 주도권을 어느 국가가 잡느냐에 따라 기술패권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우위가..
  • [사설] 한·미, 미·일처럼 군사·경제 동맹으로 가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서로 상대방을 친밀감 있게 ‘조’, ‘요시’라고 부르며 2시간 반 동안 회담하고 북한 비핵화, 중국 견제, 양국 간 외교·안보는 물론 기술과 경제협력을 폭넓게 논의했다.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정도 친밀감 있는 회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두 정상은 외교·안보에서 북한 핵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은 왜 뺐나
    공직자가 직무상의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1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8년간이나 표류해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빠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 [사설] 코로나19·진단 부재 등으로 붕괴된 기초학력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붕괴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학생들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이라는 물음에 ‘5분의 2’라고 대답했을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기초학력이 부실해진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 덧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올라왔기 때문인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의존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다.우선 지난달 초중등학교가 새 학년들의 등교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 [사설] IMF의 국채폭증 경고, 여야가 대책 내놓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가파른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저출산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부채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지출을 ‘장기적 틀’ 속에 넣어 억제하라고 권고했다.IMF 재정모니터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
  • [사설] 경제계의 중대재해법 보완 건의에 귀 기울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이 법이 시행 전에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에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혼선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한다.경제단체는 법의 적용 범위를 가장 문제 삼는다. 노동자가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할 경우를 ‘화학물질..
  • [사설] 美의 반도체 인프라 주도… 정부도 발벗고 나서야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발 벗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반도체 대책 화상회의에서 ‘미국 내 공격적 투자’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설 것임을 선언했다. 2월 말의 ‘100일간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 3월 말의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투자계획의 발표에 이어,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참석한 기업 CEO들에게 미국 내 생산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 웨이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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