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對美외교 집중해야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 문제인 미중갈등과 북핵문제를 어떤 인물이 다루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변화를 읽어내고 소통창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일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관련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에 중용됐다는 평이..
  • [사설] 자율주행차 시대 활짝 열 '레벨4' 프로젝트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한다. 미래 차 분야 1등 국가를 향한 야심찬 도전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고 총사업비는 1조974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차량·교통·서비스 등 5대 분야 8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레벨4’는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필요 없는 미래 자동차의 결정판..
  • [사설] 코로나 속 고용절벽, 정책발상 과감히 전환해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취업자가 21만8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 등 대책을 서둘러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최근의 고용 한파는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 발생 직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홍 부총리의 말..
  • [사설] 수출 직격탄 '탄소국경세', 지금부터 대비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이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23년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달해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산업의 체질을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수출해야 한다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13일 밝혔는데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한국은 2023년 철강·자동차·석유·조선·통신 등 주요 업종에서만 EU에 2..
  • [사설] CES 빛낸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생태계 갖추길
    지난 11일 개막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까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한 혁신적 신제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우선 참가 규모면에서 한국은 341개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독일, 일본보다 많았다. 게다가 다수의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혁신상을 받은 것은 더 고무적이다.이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더 나은..
  • [사설] 김정은의 핵 위협, 제재강화 빌미만 줄 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핵무기 카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초대형 수소탄,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을 무려 36번이나 언급하며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으로 맞서겠다고 했다.김정은이 미국이 공들이는 비핵화의 판을 깰 기세지..
  • [사설] 민생과 미래에 초점 맞춘 文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주택 문제에 사과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과 한·일관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는 없었다. 임기 1년을 남긴 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적폐 청산 등 정치문제에서 민생과 미래지향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준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복·포용·도약의 신년사’에서 2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
  • [사설] 4차 지원금 논쟁, 홍 부총리 의견 존중해야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될 조짐이다. 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 시작된 마당인데 벌써 4차 지원금이 논쟁 중이다. 이 문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경쟁으로 변질될까 걱정된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세로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 [사설] 日정부,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임을 헤아려야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이 즉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의 골이 지금도 깊은데 새해부터 더 꼬이는 모양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 정부 고민과 ‘주권면제(主權免除)’를 내세우는 일본의 반발이 접촉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사설]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 동기를 줄이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 공시지가를 시가에 접근하도록 빠르게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올해에는 관련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의 결과, 엉뚱하게도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 즉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의 재건축에서 일반분양가가 3.3㎡당 약 5668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 [사설] 삼성처럼 미래먹거리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삼성전자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6일 사흘 연속 평택 반도체 사업체(반도체), 수원 네트워트 사업장(통신), 서울 우면동 삼성리서치(AI, 인공지능)를 찾았다. 이들은 모두 2018년부터 회사 차원에서 적극 투자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로 이런 그의 현장경영 행보는 경쟁력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이 부회장은 다음 주에도 가전·스마트폰 등 국내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 [사설] 동부구치소 늑장 대처,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를 “중대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6일 “어떤 조건에 있든 사람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수용자의 감염 및 치료,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 [사설] 한은총재의 경고,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것
    6일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했다. 이 자체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상징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실물경제는 나쁜데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풀린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 자산의 가격이 치솟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지적해왔다. 코스피지수 3000 돌파는 그런 실물과 금융 간 괴리가 더 커졌다는 의미다.지난 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돈이 풀려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 [사설] 부동산 문제, 조급함보다 장기적 관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거래 내역 감시 등 규제 위주 정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밀고 나가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말로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올해는 국..
  • [사설] 홍콩 국제금융기업의 유치에 도전하자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정부가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는 부동산 문제 등에만 매달리느라 우리에게 오는 호기를 흘려보내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하던 홍콩을 벗어나려는 국제금융기업들의 동향이 그런 기회 중 하나다. 이들을 서울에 유치한다면, 뉴욕타임스(NYT) 홍콩지사와 같은 언론사의 서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물론 이들을 유치하기에는 법인세, 금융규제의 정도, 노사관계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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