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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기소…"'망상' 빠져 계획범행"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

[의료대란] 의료계 재항고장 제출…"의사들, 필수의료 떠날 것"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한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일반론', '법과 원칙'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채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前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의료대란]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

27년만에 의대 증원…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의료계는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판단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 간 이뤄..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후 5시 결론…의·정 "즉시 재항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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