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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손 들어준 법원···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5월내 마무리"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기각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 입시 모집 요강 공고를 통해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

[의료대란] 정부, 이달 말까지 증원절차 마무리… 의료계는 '재항고'
의대정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된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의대생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기각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 입시 모집 요강 공고를 통해 증원 절..

"공공기관 지침에 노조 참여"… ILO 권고놓고 노-정 입장차
공공기관 근로조건 지침을 만들 때 노조 참여 체계를 수립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대한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요청해 권고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의미 있고 정기적인' 참여 방법을 만들라는 권고 취지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15..

'공공기관 지침에 노조 참여' ILO 권고 두고 노·정 대립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공공기관 근로조건 지침을 만들 때 노조 참여 체계를 수립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대한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요청해 권고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의미 있고 정기적인' 참여 방법을 만들라는 권고 취..

[의대 증원 근거 공방] 정부 "과학적 근거로 내린 결단"… 의료계 "변수 많아 부적합"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보고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결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둘 다 모두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

[의료대란] '2000명 증원' 졸속 지적에 정부 "과학적 보고서 토대 결단"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는 과학적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

[석유 미래포럼]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달려… 전력 수소 활용이 관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은 오는 2050년까지 전기가열로,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바이오 수소연료 활용을 통해 산업 전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전력수요는 5~6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도 관련..

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은 없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진료 허용 정책과 관련해 당장은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

기정원, 의약·바이오 기업 지원 나서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의약·바이오 기업과 기술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와 의약·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2차 의료개혁특위, 상급종합병원 수가 개선 논의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수가 개선 등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집중 논의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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