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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30대 외국인 M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대법 "'논두렁 시계 정보 흘린 것에 이인규 관여' 보도, 경솔한 공격 아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법원이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대법 "기각"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

변협 "'의협 비대위 변호사' 소환 수사기관 규탄…즉시 중단"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법률지원 등을 수행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수사기관을 향해 "변호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한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을 세웠다. 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法 "도망 염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속보]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영장 발부…法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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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이정섭 검사 탄핵 첫 변론…"탄핵 사유 충분" vs "의혹 관여 안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 측이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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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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