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전쟁, 2라운드 돌입

 

한나라당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정치권 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지방을 파괴하려는 발상”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방 및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29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차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과 함께 광역단체장에게 개발계획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 내용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곧바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나라마저 조각내려 하고 있다”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결성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던 자유선진당은 “국토와 국민을 아예 두 동강 내겠다는 작심을 드러낸 발상”이라며 한층 더 격하게 반발했다.

선진당은 다음달부터 ‘수도권규제 철폐 저지’를 벌이는 한편, 민주당과 연대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세종도시특별법’을 공동으로 다시 마련해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친박계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정책과 행정구역 개편 및 개헌 등 모든 게 종합적인 흐름 안에서 정리돼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의원이 주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지역구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의원 개인 입법’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지역구 출신 의원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장한 발언”이라고 했으며,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당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