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그래도 외교가 살렸다

'원칙' 강조한 외교.. 한중관계 개선 눈에 띄어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외교 분야 평가에서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최악의 갈등기를 겪고 있지만 일본의 우경화 현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의 선제적인 행동만을 요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정부부터 최상의 관계를 보였던 한·미 동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분위기가 지속됐다.

특히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포괄적 연합방위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현안을 놓고 양측 간 마찰을 빚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한·미 원자력 협정 협의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결국 ‘현 협정 만기 2년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놨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의 과정도 원만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해서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미국에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 간 온도차를 보였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관계는 상당히 잘 유지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했다”면서 “(차세대 전투기로) F-35도 부랴부랴 사주고 방위비분담금도 올려줬다.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명암이 대비되는 반면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선 상당히 높게 평가됐다.

홍 위원은 “한·중 관계를 개선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갈등을 놓고 한·중 간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면서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 초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 측에서 ‘안중근은 범죄자’라며 반발했지만 한·중 양국은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응해 우리 측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확대 선포하며 대응했지만 한·중 간 물밑 협상을 통해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았다.

한반도 주요 4강 중 비교적 부각되지 않았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성과로 꼽힌다. 지난 한해동안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 3각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광복 이후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로 인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 초기 대일정책이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그런 지적이 사그라들었다”며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 대외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물꼬를 텄다”면서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