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빠진 한전,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금품·향응접대, 부당이익 편취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의 ‘공기업 정상화’ 노력이 연일 터지는 비리 사건에 퇴색되고 있다. 실적 개선, 부채감축 계획안 발표 등으로 ‘방만경영’ 해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해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간부 비위 사건 등이 터지면서 한전 및 자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 처장급 간부 4명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찰반에 현장 적발됐다.

이들 중 1명은 사건 당일 승진한 직원 두 명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각각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념품 구매 예산으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개인적 용무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면서 “현재 국조실과 산업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정책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운 만큼 해당 간부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한전 간부의 비위 사건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조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추가 수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임직원들의 부당이익 편취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장, 부사장 등 전용차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한전 간부 5명이 전용차를 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차관급 공무원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전은 사장을 수행하는 2·3직급 비서까지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한전의 공기업 개혁에서 방만경영과 함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면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조사에서도 비리·징계가 많은 받은 공기업 상위에 거론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감사 결과 처분과 범죄·징계사실 통보 관련 건수가 577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67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지난해 초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지원이 복지용으로 지급된 콘도 회원권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당시 회사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이라는 조치를 했다. 직원이 신입사원이라 잘 모르고 한 일이고 충분히 주의를 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 공기업 경영진 무능 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