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정부조직개편, 졸속이고 개악이다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박근혜정부 6차 국정평가 집담회}

세월호 책임있는 공무원이 사고 후 오히려 조직늘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7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정치.외교분야 국정평가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오경섭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 연구위원,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송호열 서원대 전 총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부장./ 이병화 기자photolbh@

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의 ‘박근혜정부 6차 국정평가’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14년 중반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는 가장 큰 화두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형태 △이후 제기된 국가대개조론과 정부구조 개편 △외교 안보 정책 및 총리 낙마와 인사 파동 정국을 꼽았다.

이에 따라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공동국정평가단’은 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집담회를 열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 결과를 8일(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형태와 국가대개조론 및 정부구조 개편)과 9일(외교 안보 정책 및 총리 낙마와 인사파동) 등 2일에 걸쳐 게재한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이병화 기자

송복 “정말 오랫동안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20년 동안 거의 해마다 일어났다. 김영삼 정권 때 서해 페리호 사건부터 육·해·공을 통틀어 안 일어났던 사건이 없다. 이번 세월호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도와 관심도가 예리한가. 후쿠시마 대지진 때 일본 정부의 무능은 우리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다. 2005년 미국 카트리나 태풍 때 조직적이던 미국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창원 “대한민국 관료조직은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없는 사람’이 올라간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는 구조 전문가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해경과 해수부는 사고 영역을 누가 관장하는지 영역다툼을 벌였다. 사고 다음날 과연 정상항로가 있느냐 없느냐 놓고 두 부처가 신문지상에서 싸우기도 했다. 이번 참사에서 대한민국 관료조직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최승노 “이번 사건으로 지도층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면서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됐다고 믿었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처참한 현실에 놀랐다. 정치 실패, 정치 붕괴가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박근혜정부는 세원호가 뒤집히는 순간부터 제2기를 맞았다. 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구조 현장에서는 취재 욕심, 후에는 특정 잘못한 사람을 취재하려고 혈안이 된 언론이 우리 사회의 낮은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창규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몇몇 학자들이 연안해운을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낙도주민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제외하고 연안해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에 의한 감시와 기업 간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송호열 “사회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생존욕구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단계로 넘어왔다. 머슬로의 5단계 욕구설에 의하면 생존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안전욕구를 추구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2011년 대선 때도 후보자들이 안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 이병화 기자

이창원 “재난에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이 있다. 카트리나는 자연재난, 후쿠시마는 혼재된 재난이다. 세월호는 자연재난이 아니다. 침몰의 원인 제공도 인적요소, 대응미비도 모두 사람이 일으킨 인적 재난이다. 헌법 34조 6항이 있듯이 1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국가에 있다. 그것도 지방정부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있다.”

최창규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인천~제주노선의 경우 사실상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이 구간에 대한 신규진입도 없었고 기존의 경쟁상대도 없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실경영 과정에서 새어나간 돈은 로비자금으로 빠져 나가고 부실 기업주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해운도 시장원리에 의해 구조조정되면서 기업들의 경쟁에 의해서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창원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이후 5월 19일 대통령 담화가 나왔다. 잘 준비된 것이 아닌데 너무나 디테일한 것들이 포함됐다. 그리고 단지 8일 뒤에 일부 내용이 뒤집힌다. 5월 27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행정혁신처가 인사혁신처로 바뀐다. 8일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준비였다.

해결책은 정부조직을 현장지향적, 전문지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이번까지 하면 7번 소속이 바뀐다. 내무부치안국에서 2년 뒤 또 바뀌고, 5.16 후 다시 내무부, 1991년 경찰청, 96년에 해수부 2000년대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 계속 바뀐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연합군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

김종석 “국회가 법을 함부로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 악영향을 줬다. 이번에도 대부분 안타깝게도 규제를 실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규제 실험, 저런 규제 실험,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꽃놀이패 수준이다. 지켜질 수 있는 규제를 만들고, 안 지키는 경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시스템개혁은 우리가 말로만 지키는 규제가 아니다. 전시성 행정으로 남는 규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제를 정치권에서 만들어야한다. 또 다른 정치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창원 “대통령 담화문에서 적시한 잘못 있는 3곳이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다. 그런데 안행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1부가 1부 2처가 됐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1부에서 1부2처로 늘였다. 세계 정부 역사에 남을 만한 사례다.”

김종석 “사고 이후 책임을 져야할 정부 조직이 확대되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 이병화 기자

최창규 “선진국에서는 성당 하나를 짓는 데에도 몇세대, 수백년씩 걸려서 짓는다. 세월호와 같은 큰 사고를 당하여 마음은 급하지만 적어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명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입법과 정부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송복 “국가개조라 하는데 국가는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가. 첫째는 정부, 둘째는 시장, 셋째는 사회로 구성돼 있다. 그럼 뭘 개조하자는 말인가. 좁히면 정부를 개조하자는 논의다. 정부의 핵심은 관료다. 조선시대의 벼슬아치다. 여기서 핵심 기능을 하는 것은 관리(아전)다.

정부 빼고 시장은 핵심 기능을 하는 것이 기업, 사회는 공동체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은 정부다. 국가개조라고 하면 생각컨대 핵심은 정부 개조다. 그리고 시장과 사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우리가 정말 시장경쟁체제로 한다면 부패는 줄어든다. 도덕심도 국민적인 윤리의식도 강화된다.

시장기능을 제대로 준수하고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해야지 시장을 누르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 기업이 제 기능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도덕과 윤리심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개조의 대상은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리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와 시장, 사회 세 부분 중 지금 우리가 국가 개조라고 말할 정도로 시급히 개조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 집담회 참석자(가나다 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국정평가단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사회학),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정치학),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변호사),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부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