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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TF 재가동, 새정치 ‘절충안’ 제시에 새누리 ‘글쎄’

세월호 TF 재가동, 새정치 ‘절충안’ 제시에 새누리 ‘글쎄’

기사승인 2014. 07. 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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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월호 TF 여야 정책위장, 간사 '2+2' 협상 재시도
새정치 조사위 수사권 '절충안' 제시, 새누리 반응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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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세월호 특별법 구성에 수사권 부여 등 핵심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
여야는 22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전날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주례회동 결과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중단됐던 세월호 TF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TF 팀장격인 주호영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TF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2+2’ 협상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협상에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쳇바퀴’ 같던 여야 협상의 물꼬가 드디어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이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한발 물러선 절충안에 대해 아직까지 새누리당이 싸늘한 반응을 보여 TF 재협상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특별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지, 어디에 소속되면 그것은 특별검사가 아니다”며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TF에 기존 안효대·윤영석 의원을 빼고 검사출신인 경대수·김도읍 의원을 투입하기로 해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박영선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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