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재정 모든 수단 동원 경제살리기 총력전 펼쳐야”

2기 첫 국무회의 주재,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 정책점검' 경제팀에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 투입해야 한다”고 경제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 3가지를 경제팀에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점검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 3가지 내용을 경제팀에 주문한 것과 관련,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부처 전체가 한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대해 “앞으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겠다”며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후속조치와 국가혁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서 국가혁신과 경제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 감축 계획을 마련 추진중”이라며 “아직 방만경영 개선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을 명심하고 대승적 자세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방헬기 추락사건과 관련, “정부는 소방공무원 인력과 소방장비를 보강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단위 통합적 재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주 통일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며 “통일 이후 한반도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