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수 경기 한시바삐 회복해야”

세종청사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나쁜 규제 철폐 가장 중요"
"외국서 온라인 간편 결제 방안 빨리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하고 특히 내수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제도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관련, “창조경제도 추진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며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성공사례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분야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네덜란드가 세계 1위의 농업국가가 된 비결은 5%의 노동과 95%의 기술로 세계 일류농업국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히 조정해달라”고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