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8)너무한 외제차 수리-렌트비 보험사기 부른다

외제차 수리비 국산차의 2.9배..렌트비는 4.6배 개선 시급

#) 직장인 우모씨(서울 여의도·37)는 최근 7000만원 상당의 본인소유 영국산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부위가 살짝 긁혔다. 정비소에 갔더니 범퍼를 통째로 갈아야 한다며 수리비로 420만원을 제시했다.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렌트비까지 포함하면 5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우씨는 “가벼운 스침인데 정비소에서 범퍼를 완전히 갈라고 말하더라”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덧칠하는 방식으로 100만원 정도에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외제차 수리비가 정말 황당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불투명한 공임 책정 기준 등으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험사기 우려마저 크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작년 외제차 보험 평균 수리비(대물+자차담보 기준)는 276만1000원으로 국산차(93만9000원)에 비해 2.9배나 높았다.

특히 수리비 내역 중 부품가격의 경우 4.7배나 차이가 나서 공임(2.0배) 및 도장료(2.3배) 대비 금액차이가 가장 큰 항목으로 꼽혔다.

더 큰 문제는 외제차의 렌트비(대차료)다. 작년 국산차의 평균대차료는 16만9000원에 머물렀으나 수입차 평균대차료는 78만2000원으로 국산대비 약 4.6배 높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로 인해 누수되는 과도한 보험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미수선수리비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차대번호 중심의 보험계약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실태에 대한 보험 현장의 한탄도 많다. 보험금 누수는 물론, 보험사기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외제차 부품의 경우 자동차보험법 개정으로 차 부품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각 메이커별 부품가격 제공 방식이 상이하고 제공된 정보도 부정확하다”며 “명확한 수리비 지급기준 부재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운재 현대해상 보상지원부장은 “통상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렌트비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간도 길며 희귀차량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어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외제차 수리비 절감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와 더불어, 렌트비 과다지급 방지를 위해 수리기간 동급의 국산 렌터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의 입장보다 더 큰 것은 불투명한 부품값과 공임 등이 보험사기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실제 작년 전체 보험사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동차 보험이다.

이에 대해 원일연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외제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가 달라 함부로 개선안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