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이젠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법 국면 넘어서야”

"하나의 사안에만 매달릴 수 없어" 민생현안 처리 당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이제는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국가 혁신으로 승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는 아직 받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세 번의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며 “한 없이 커지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걷어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다기능이 요구되는 이 복합적인 전환기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세월호법 제정과 함께 민생 현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세월호의 비극을 겪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안전 후진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장면만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면서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는 앞으로 모든 과정에 유족들이 참여하게 되고, 온 국민도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유족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정 의장은 또 대한민국 경제의 불안한 미래와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언급한 뒤,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 (국회가)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익을 위해 막혀 있는 곳이 있다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제의 활로에 도움을 주고 민생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마중물도 부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국회가 멈추어 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깊어지는 부정부패 현상을 지적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김영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이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사되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분수령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