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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진정성 믿는다”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

“야당 진정성 믿는다”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

기사승인 2014. 09.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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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본회의 며칠만 연기 요청 야당 믿고 30일 재소집"...'반쪽 국회파행' 여야·유가족 세월호법 정치적 조율따라 결정될듯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일단 ‘반쪽국회’ 파행은 막았지만 국회 일정이 오는 30일 정상화될 지는 야당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을 30일 이전에 여야와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좁히느냐에 따라 본회의 정상화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장이 26일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사실상 ‘마지막 중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30일 이후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마지막 선택’으로 보여진다.

국회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이 불참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예정됐던 90개 법안에 대한 안건 처리 없이 산회했다.

이날 오후 3시 개회된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5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겨 법률안 처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정 의장이 본회의 개회 후 9분 만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키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 개회 직후 호소문 형식의 글을 낭독해 “제발 그만 싸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받들어 본회의를 열었다”면서 “하지만 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의 원만한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는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 일정을 변경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려고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30일에는 본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정기국회에 산적한 예산과 주요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뺀 90여개 계류 법안을 분리 처리해 한 달 가까이 공전 사태에 빠진 정기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운영위를 통과한 ‘2014년 국감 정기회 회기중 실시의 건’과 이날 상정할 예정이었던 계류 법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정 의장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43개의 법률안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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