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 이제는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 1117조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596조원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금은 고스란히 전국민이 부담해야할 ‘빚’이 되고있다.

혈세 퍼붓기가 지속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 파국은 물론, 공무원연금 자체가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리고 있다.

최근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회에서 토론회조차 열어보지 못한 채 공무원노조의 극렬한 반발에 묻히고 말았다. 당정 모두가 개혁에 대해 공감하지만 어디 한 곳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서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측에선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를 만들고 29일 첫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국민들은 ‘중이 제 머리를 제대로 깎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미국·영국·호주· 핀란드 등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 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률을 낮춰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도 내년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성격인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파국적 미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금 개혁을 시작해도 시간이 늦었다는 게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29일 정부부처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연금법 개정 이후 정부가 낸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01년 599억 원 에서 2011년 1조 3577억 원으로 10년새 무려 22배가 늘었다. 2020년에는 충당액이 6조 251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형적인 지출구조를 뜯어고치기 전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혈세보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궁극엔 국민적인 비극을 함께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토록 운용하기 위해 서둘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제도개편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재정불안정 요인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