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탕자쉬안 AIIB는 대세, 한국참여 결단 촉구

한중 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한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탕 전 국무위원은 박 대통령 예방 후 우리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AIIB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국제 금융계에서 한국은 능력을 더 보여줘야 한다. 한국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런 점을 박 대통령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 전 위원이 이끈 중국 대표단에는 AIIB 추진기획단 단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7월 방한시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AIIB 설립 관련 제안을 우리측에 한 바 있다.

중국이 창설을 주도하는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돕기 위한 기구다.

중국은 다음달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AIIB 가입 의사를 밝힌 나라들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자 지분이 많은 나라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MOU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AIIB는 출범시 100억달러로 시작하고 중국이 절반인 50억달러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 참여 압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실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차원에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우리측 고민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AIIB에서 절대적인 지분을 갖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돈을 내고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고민 포인트다.

또 중국의 AIIB 창설 목표가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이며 향후 미국 달러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AIIB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일단 AIIB 창설을 위한 MOU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MOU에 서명하는 국가만 창립회원국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MOU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빠졌다”면서 “AIIB 설립협정은 내년 말쯤 완료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입 여부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설립 협정 협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AIIB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