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경제 통합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회사 전체가 북한에 200조원을 대출해 줘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발제한 ‘통일 재원 조달 방안 및 금융회사의 역할’에서 “2034년 남북경제가 통합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금융사의 북한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년간 200조원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년 후 1인당 GDP가 1만달러로 상승한다는 조건에서 나온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시작 후 △5년 18조원 △10년 35조원 △15년 68조원 △20년 200조원으로 산출됐다.
같은기간 금융사의 필요 자기자본은 대출규모의 12.5%인 △5년 2조3000억원 △10년 4조4000억원 △15년 8조6000억원 △20년 25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자산은 1274조원이며 원화대출금은 814조원이다.
윤 원장은 과거 체제전환국이었던 체코·불가리아·러시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금융사들이 대출 공급 여력을 유지하려면 시장진입 초기 11~27%에 이르는 부실채권(NPL)비중을 유지해 손실흡수능력을 가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가 전환된 이후 △진입 초기 4조9000억원 △중기 7조원 △시장안정기 4조1000억원 △위기 시 18조원을 확보하는 손실흡수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통일 논의에서 금융분야가 선행연구가 너무 안 되있다” 며 “피상적인 통일 논의를 깬 성과가 있었다” 고 말했다.
윤 원장은 “통일 문제를 세금 등의 재정적 관점이 아닌 자금 투자로 회수한다는 금융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발제한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일 금융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완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