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확고히 자리잡은 것 아냐”

한반도미래재단, 글로벌 리더십과 한반도 미래' 주제로 한반도미래포럼 개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맹주석 영국 ITN 방송국 특파원,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제재형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회장,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회장, 박준병 전 국회의원,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왼쪽부터) 등이 포럼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재단(회장 구천서)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태성빌딩에서 ‘글로벌 리더십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반도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진행을 맡은 구천서 회장은 “작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120년 전 구한말을 떠올리게 한다”며 “엄혹한 국제 관계 속에서 주도적이고 장기적인 외교 정책을 펼 수 있기 위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국에 치우쳐 있어 보이는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북미간 긴장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평화적 분단 관리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냉전구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징벌과 보상의 악순환을 넘어 ‘큰 그림에서의 대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 교수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발전도상국가로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유토피아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엘리트 그룹’과 ‘순수 이데올로기 그룹’ 간의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작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 되면서 내부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확산되고 있기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의 규범이 북한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화 교류와 학술 교류 등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서독 통일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이 급호전되고 있지만 북한식 개방과 북한식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 사회변화를 가속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긴 역사에서 볼 때 올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확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국정과제 역시 경제와 통일이었다.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조바심을 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미중일 사이에서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외교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포럼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운찬 전 총리,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박준병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부총장, 이종헌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 사무차장, 제재형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김병로 대주회계법인 부회장, 김혜정 경희대학교 박물관장, 야마노 마사시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 윤순창 서울대 교수,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황제현 쌍용그룹 상임고문,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임병욱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회장, 차광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한창희 전 충주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