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고용률 2017년까지 40%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률이 오는 2017년까지 40%로 확대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을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대상 일자리 관련해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 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2.7%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2017년 2.9%로 올린 후 2019년에 3.1%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직업능력 평가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장애인 근로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하고, 사업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고용률에 따른 일괄 부과방식으로 변경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한다.

여성과 고령장애인에 대해선 이들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맞춤형 훈련 과정을 신설해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올해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과 연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장 먼저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하는 한편,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60개 기업에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 기업도 오는 2017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해 원스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하고,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 활용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