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진복 “100억원대 자산가가 소상공인? 말이 안돼”

국회 산업위 간사 이진복 의원 "이케아는 우리에게 유통시장의 변화를 요구"
"골프존 甲횡포, 동반성장위 조사해야…영화 국제시장 '가업승계' 많은 사회가 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골프존 ‘갑의 횡포’ 논란과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 과도한 착취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최태범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어둡기만 하다.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 수는 지난 10년간 약 794만건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58.8%)은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정적이라고 답한 소상공인들의 77%는 상황이 언제 호전될지 모른다고 대답해 그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인식을 보여줬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가구공룡’ 이케아의 국내 진출이나 골프존 ‘갑의 횡포’ 논란 등으로 소상공인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은 점차 악화되는 모습만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재선)은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도 시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보호 입법 분야에서 12건을 발의해 3건이 처리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두드러진 의정활동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알만하면 가버리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지 예산책정 됐으니 돈 뿌려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케아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유통시장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골프존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 과도한 착취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억원대 자산가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등 현행 소상공인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 만큼 중기청이 어떻게 개선할지를 올해 안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영화 국제시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부산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시장에서 50년 장사하시는 분들이 존경받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한 사람들 보다도 자식들을 잘 키웠다. 노력한 만큼 얻는 보람찬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이케아의 국내 진출과 골프존 횡포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케아 문제는 종래 우리가 구성하고 있던 가구시장하고 생활용품시장의 혼합형이 들어온 것이다. 가구점과 생필품이 합작돼서 만들어진 이케아가 들어오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리도 시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롯데마트, 이마트 확 생기니까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케아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구 업체들이 이케아처럼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가구업이 중소 영세업이다. 많은 가구 대리점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이케아가 들어와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연구한다면, 기업도 변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외국 것이라면 더 선호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제일 큰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적응기간 없이 바로 내질러 버리니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케아가 지금은 선풍적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잘 될 수도 있지만 홈플러스 못지 않게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케아는 우리에게 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유통시장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봐야 한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이케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하는 것 했다가 대법원에서 졌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잘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다. 이케아 같은 곳이 24시간 365일 일하다 보면 분명 가구업에 피해를 줄 것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영업시간을 줄여서 한다던지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법으로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케아가 하나 밖에 없는데 그걸 법으로 만든다는 건 과도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만들게 되면 자유무역협정(FTA)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인해 인근 가구대리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 영업시간을 줄이던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등의 논의를 해봐야 한다.”

“국회의원이야 법을 내겠지만 입법취지를 가지고 법의 형평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도 들어서 안이 있으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입법이 아니라고 해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스크린골프업계가 골프존의 콘텐츠 이용로 인상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골프존 문제는 프로그램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그건 기업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회사와 같이 묶여서 하고 있는 소매점들이 잘 돼야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다. 자꾸 횡포를 부리면 고객이 떠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이 개발돼서 골프존 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회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골프존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한번쯤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착취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짚어볼 생각이다. 물론 잘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위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다. 최근 골프존 말고 다른 곳이 나왔다. 그곳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잘되고 있다고 한다. 독보적 사업을 하다가 이제 경쟁사가 나타난 것이다. 시장 정리가 될 것이다. 기술개발에 따르는 돈이 올라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경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인간보다 돈을 원하는 사람이다. 가까이 가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소상공인 단체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의 영향력에 갑과 을이 나뉘는 것 같다

“제가 3년째 산업부 국감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때 나들가게 지원 사업(컨설팅 및 자동전산기계 지원 등 동네 슈퍼마켓 지원사업)을 했다.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을 하는데 어려운 소상공인, 골목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들가게 제도를 만들었다. 혈세를 투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 보다도 중간에 완장 찬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나들가게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정의를 내렸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돈을 줬더니 완장 찬 사람들이 다 먹고 있나.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않으면 제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회수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일부 돈은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주겠다는 옵션을 걸어놓고 그걸 받아서 했더라.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완장차고 함부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진정 봉사를 해야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이다. 동종업종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들을 도와주면 자기들이 이익이 생기는 시스템이 구축돼야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부도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 제도가 문제가 많다. 골목에 있는 슈퍼들 도와주라고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공급하자고 했는데 일부 품목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받는다.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막으려는 골목 상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기청에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직접 나서서 그 물건을 제공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해서 물건을 공급해주라고 했다. 공단이 마진을 안 먹고 주게 되면 싸게 될 것 아닌가. 물류단지 같은 곳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지금 물류단지들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별로 싸지 않으니까 소비자가 안 오지 않느냐.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검토를 새로 하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지 예산책정 됐으니 돈 뿌려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법을 만들 때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전혀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잘못돼있다. 중기중앙회가 자기 회원 단체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기청장에게 보고해서 중기청이 이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문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가장 큰 문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알만하면 가버리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대학교수나 자문단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사업의 시작과 진행과정, 끝을 잘 분석해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제대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검증해보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더욱 그런게 없다. 이런 돈이 광특회계로 돼 있어서 중기청이 돈을 주고 지방에 돈이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회계 감사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바꿔라, 뭐가 문제인지 밝혀내라, 그것을 찾아서 누구를 혼내라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잘 못된 것을 밝혀내고 그 시스템을 똑바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에서 그런 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 비전문성이다.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새로운 정책 보완 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소상공인 기준이 현행 상시근로자 수로만 되어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중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가보다. 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정의를 특별법을 만들면서 내렸다.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으로 해서 소상공인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억대 스크린골프 사장도 소상공인이고, 한 달에 3000만원 버는 주유소 사장도 소상공인고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주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스스로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소상공인에 넣어놓고 혈세를 장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기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했는데 이걸 그럼 돈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소상공인에 대해 재산이 얼마냐고 물으면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재산을 공개하려는 소상공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현행 상시 근로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맹점이 있으니까 어떤 요인을 가지고 이를 구분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지금은 정확한 답은 없다.”

“앞으로 다 검토돼야 한다. 자본금이 얼마였고 얼마를 투자했는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상시근로자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통째로 1~3층을 다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중견기업이다.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빌딩을 통째로 가지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들어와서 회장을 하고 있다. 연간 수십억씩을 벌어들이는 중소기업을 뺨치는 곳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청이랑 우리가 논의해서 골라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올해 안으로 해야할 것이고 국감 지적사항이니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달 차기회장 선출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인데

“누가 되든지 자기를 위해 일하지 말고 연합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 정치세력화 하려는 순간 끊임없는 내분에 휘말려 그 연합회는 망한다. 밖을 보지 말고 안에서 잘하려고 해야 한다. 연합회장이 표 찍으라고 따라 찍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정치성향을 띄는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해야지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뛰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강력히 지적할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살아나는 기미가 안 보인다. 소비가 안 늘어나서 그런가.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소상공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중기청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공무원들도 당연히 돈 주니까 돈 쓰고 하라니까 하고 이런 생각인 것 같다. 사명감을 가지고 소상공인이 가업을 승계해가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돈만 벌기 위해, 이런데만 집착하면 소상공인지원법 아무리 만들어 봐야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가업승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명감 이런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한다. 부동산 임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상공인 돈이 전부 임대로 들어가는 상황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벌이해서 먹고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더욱 노력해야 하고, 소상공인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 그들이 폭 넓게 우리 사회를 받쳐줘야 기업들도 힘을 받아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이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세계 초일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요즘 국제시장이 화제다. 저는 부산에 살았기에 국제시장이 어떤 곳인지 아주 잘 안다. 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시장에 나와서 반찬거리도 사고했다. 시장에서 4~50년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 존경받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한 사람들 보다도 자식들을 잘 키웠다.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 일을 제 아들 며느리가 해줘서 고맙다’ 이 말을 들을 때 참으로 고마웠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사회, 노력한 만큼 얻는 보람찬 사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