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김용판 무죄 판결에 들끓는 정치권

새누리 "새정치, 당리당략에 눈멀어 국정 혼란 초래"
새정치 "앞으로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막을 방법 없다"

2012년 18대 대선 직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1년 내내 대전(大戰)를 치렀던 여야는 29일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다시 한번 격돌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김 전 청장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직접 겨냥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그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다”며 “심지어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와 상황을 놓고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가지고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까지 주장했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에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 상당수가 ‘김용판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만 생각이 다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고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했던 권은희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야당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