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군대 전역, 개인 인권·국방 복무, 뭐가 우선인가?”

육사66기 만5년차 32명 지난해 말 창군 이래 한 기수 최다 전역 신청, 28일부 전역 앞두고 일부 장교들은 육사 기수 중 첫 '전역 불가 통보', 개인 인권 침해 논란 거세

국방부가 25일 거센 논란이 일었던 육사 66기 29명의 장교 전역 신청자 중에서 기어이 일부 인원들에 대해 전역 불가 조치를 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갈수록 젊은 군인 간부와 장교들의 자진 전역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직업 선택권과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인지, 아니면 군에 대한 복무가 개인권 보다 우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첨예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초 육사 한 기수에서 창군 이래 가장 많은 32명의 전역 신청자가 나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6일 국방망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32명의 명단이 게시돼 조회수가 2만 건이 넘는 직업 군인으로서는 사실상 조직에서 ‘매장’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전역 신청 과정 속에서 3명의 장교는 전역 심의 전에 자진 철회를 하고 29명이 전역 심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육사 전역 신청자 중에 강제 전역 불가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유독 이번에만 일부 인원들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 승인을 거쳐 이날 전역 불가 명령을 내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육사 66기 29명의 전역 신청자 중에서 7명 가량이 무더기 전역 불가 대상자였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일부 인원들만 이날 전역 불가 통보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 전역을 추천했으며, 육군 규정에 따라 사관학교 임관 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전역을 통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3% 범위 내에서 확대·축소가 가능하다”면서 “각 군 인력 운용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인사담당 관계자는 “우리 군은 장교들이 군 복무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전역 신청을 했다가 불가 조치가 된 인원들은 병과 장교 수급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이익이나 개인적인 신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전역 신청자 대부분은 장교 임관 후 군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심각하고 가정적으로 말 못할 사정과 함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전역을 신청했지만 일부 인원들은 결과적으로 군에서 ‘낙인’만 찍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엄청난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군 출신 예비역 전문가는 “군인으로서 큰 뜻을 품고 사관학교에 들어왔던 젊은 엘리트 장교들이 왜 스스로 군문을 나서는지 우리 군이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초급 간부와 장교 수급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진데 장교들의 전역까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일종의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직업 선택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올해 5년차 전역 장교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임관자 468명 중에서 육사 66기 211명 중에 27명(12.8%), 해사 64기 121명 중에 12명(10%), 공사 58기 136명 중 14명(10.3%)이라고 밝혔다. 육사는 2014년 65기 31명(14.6%), 2013년 20명(9.7%), 2012년 17명(7.7%), 2011년 19명(8.8%)으로 확인됐다.

해군과 해병대는 2014년 해사 63기 24명(19.2%), 2013년 27명(19.7%), 2012년 30명(18.6%), 2011년 25명(15.1%)이었으며 공군은 2014년 공사 57기 13명(8.2%), 2013년 25명(16%), 2012년 20명(10.7%), 2011년 16명(8.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