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거사 ‘제3자 전략’ 일관…정부 ‘플랜B’ 없나

'위안부 인신매매 가슴아파' 발언, 책임론 회피…외교부 "고노담화 계승 언급 주목"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한국 외교에 ‘차선책(플랜B)’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 희생자’라고 거듭 표현하며 제3자인척 일본군·정부 차원의 책임론을 교묘히 피해가는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태도변화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외교가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더 이상 태도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협상카드 없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다.

한 외교 전문가는 28일 “정부는 아베 총리의 사죄를 기대하는게 전부다. 사죄와 반성 사이에서 교묘한 술수를 부리는 전략에 대응할 별다른 카드가 없다”며 “실제 사죄가 이뤄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없이 그저 아베 총리 입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미 이틀째인 지난 27일(현지시간) 아베 총리는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위안부 관련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라면 인신매매에 희생당해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방미 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인신매매 표현과 관련, 일본군·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면서도 미국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 따른 단어선택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입만 바라보는 현 상황을 탈피할 별다른 묘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민간업자들에게 돌리고 일본 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부인하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 분들이나 우리 정부,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하버드 강연 중)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고 했다. 오는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언급을 해주길 바라는 정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신매매 발언을 비롯해 홀로코스트 박물관·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등 방미 기간 아베 총리의 행보는 과거사 문제를 덮기 위한 고도의 기획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연설에서 진전된 언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낙관보다는 비관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