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 실무기구 ‘소득대체율 50%’ 두고 갈등 고조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 의결 앞두고 여야 실무 협상 거듭 결렬
새누리 "50%, 20% 못 넣어", 새정치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의결키로 한 6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실무기구 합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및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사각지대 계층 지원에 쓰기로 한 실무기구 합의안 내용을 사회적 기구 구성 국회 규칙에 넣을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차 협상이 불발된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를 국회 규칙에 못박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고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을 수 없다.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오전 9시 30분께 열린 양당 수석간의 2차 협상도 결렬됐다. 2차 협상이 끝난 후 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마련과 재정절감분 20% 확보, 이 두 가지 수치를 조정하는 합의에 실패했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며 “여당에선 수치를 빼자는 것이고 우리는 견지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도 “수석끼리 다시 만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에서도 원내대표도 재량이 없다며 당 대표끼리 만나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에서 (50% 명시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야당이 (개정안 처리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열리기로 했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미뤄졌다. 여야는 운영위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을 의결키로 했지만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 사용’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운영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와 기타 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2차 협상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직접 나서서 50%, 20%라는 숫자를 절대 못 뺀다는 얘기 하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오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계속 협상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