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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일관계 모두 8월전 ‘골든타임’…기회 못살리나

남북·한일관계 모두 8월전 ‘골든타임’…기회 못살리나

기사승인 2015. 05. 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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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UFG 훈련·아베담화 발표 '최대 분수령'…남북 민간교류, 한일 과거사-현안 '투트랙'
광복·분단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동안 장기 경색됐던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최대 터닝포인트로 기대돼 왔다. 하지만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아베 담화’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8월 전까지가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관계개선 신호를 북한과 일본에 각각 보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최근 민간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부문에서 촉발된 남북교류를 지렛대로 삼아 이를 당국간 대화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남북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을 5년 만에 승인했다. 지난달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데 이어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을 비롯해 대북전단 등 각종 현안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은 대화재개의 걸림돌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확고히 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기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그동안 대일외교 중심추가 과거사 문제에 쏠려있던 점에 비춰보면 다소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 문제, 독도 도발을 비롯해 최근 전개 중인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일본의 역사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투트랙 기조가 일본을 향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뛰어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미군사훈련이 없는 8월 전까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현 정부의 최대 과제”라며 “북측 고위인사 방한 가능성이 있는 6·15선언 15주년 남북 공동행사 등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보면 과거사 사죄 발언은 일체 없었고 그런 기조로 아베 담화도 발표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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