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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독도방어훈련 실시해야 하나?

한국군, 독도방어훈련 실시해야 하나?

기사승인 2015. 05. 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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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달 하순 해병대·해군·해경·공군 합동훈련 "계획대로 실시"...일본 자위대, 한반도 군사활동 우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후 첫 훈련 '강도 주목'
우리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께 외부 불순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 격퇴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과 해경이 이틀 일정으로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 계획을 세웠으며 훈련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최근 미일 간에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합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까지 자위대의 군사활동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처음 열리는 훈련이어서 그 강도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지난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강행의 길을 턴 이후 올해들어 교과서와 외교청서(백서)까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며 영토 분쟁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일단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계획된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특전팀과 일부 해병대 병력까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헬기로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하반기 훈련 때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지 않았다.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 4척, 링스헬기, 해상초계기(P-3C), 공군 전투기 등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해마다 두 차례 실시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하고 저지하며 퇴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만난 나경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비롯한 한미일 간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해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독도 분쟁화에 휘둘리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은 훈련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유감을 나타내며 항의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매번 독도방어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겠다는 본격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대응해 한국을 흔들려는 일본의 작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다.

일본이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훈련을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해마다 일본이 훈련 중지를 요구한다고 한국군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권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한국군이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의 가시적 위협에도 대비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가 연 국제공동학술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국가안보전략 수립, 2013년 신방위대강 책정, 신중기방 책정 과정에서 중국의 해양진출 특히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에 대응한 전력과 태세 정비에 집중했다”면서 “지난해 7월 해석 개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 받은 일본 자위대는 향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미국과 연합작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그 무대는 대만, 한반도, 남지나 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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