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추경 통해 가뭄피해 지원? 생색 내는 당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서 이달 20일 이전까지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 추경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편성 금액의 절반 가량을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선 생색내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뭄대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2015년 예산에 가뭄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반영해 놓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재해대책비 규모는 1092억원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2009~2013년) 평균 재해대책비 집행액 수준을 그대로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 정도면 가뭄피해 지원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재해보상금 330억원은 3개의 태풍이 잇따라 상륙했던 지난 2012년 집행액(159억원)보다 2.1배가량 증액된 것입니다.

물론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수준의 지원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당정의 발언은 생색내기란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