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메르스 종식? 감염 확대 원인과 대책 규명할 때”

"정부조직 확대나 보건담당 차관신설 논의 시기상조"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자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36명의 생명을 잃게하고 대책없이 3차 감염 전선까지 밀린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안과 공포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위한 국민이 가장 큰 공여자”라며 “메르스 종식을 위해 참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인, 방역 관계자에도 감사의 말을 드린다. 온 몸을 걸고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쓴 의료인에 많이 감동을 받았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린다. 여러분과 같은 숨은 영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후속 대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지나간 폐허 후 잔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 확대나 책임자 문책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보건부 분리나 보건담당 제2 차관신설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2003년 사스때도 보건담당 차관이 없었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304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후 국가안전처를 만든게 후속대책의 전부”라며 “제 2·3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보건·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처음부터 복기해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잘못인지 정확히 규명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후속 대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도 정부가 문제의 일부가 아닌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하는 여러 장치가 포함돼 있다”며 “책임성이 없는 정부는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명확히 깨달았다. 정부는 시스템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인재로 규명난 곳곳에 대해선 분명히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