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 복원, 국민 대타협”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국정 핵심 구조개혁 박차, 여야 정치권 일각 '증세' 필요성 제기엔 "최후의 수단" 기존 부정적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고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과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4대 국정 핵심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개혁이 없을 경우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며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수석은 4대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금융감독 개선과 기술금융 정착·핀테크 활성화,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과 자유학기제 조기 시행을 제시했다.

특히 안 수석은 최근 경제 동향과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과 수출 부진을 조기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3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수출과 관광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민간기업의 내수활성화 동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안 수석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내년 정년 연장이 제도화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청년층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고 노동개혁의 화급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여야 없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안 수석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 드릴 게 전혀 없다”고만 말했다.